- 서울시 청년수당, 3년 고민끝에 만들어
- 중앙정부는 2조 넘게 청년일자리에 썼다
- 서울시 청년정책, 조금 더 지켜봐줬으면
- 환자안심병원도 처음엔 중앙정부가 반대
- 지금은 오히려 중앙정부가 지원금 줘
-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 소속 제각각 지하철, 하나로 통합하자
- 김종인 비대위, 잘하고 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2월 3일 (수)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원순 (서울시장)
◇ 정관용> 오래간만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지금 현안이 여럿 있어요. 서울시의 청년수당정책, 보건복지부와 법적공방이 시작되는 상황이고요. 누리과정 여전한 숙제죠. 또 지하철 사고가 계속 반복돼서 이것도 걱정입니다. 등등 여쭤보도록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오랜만입니다.
◆ 박원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청년수당이 뭐였었죠?
◆ 박원순> 지금 청년의 어려운 상황은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청년의 절망은 단순히 한 세대의 절망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 우리 시대의 절망이고 우리 미래의 절망이죠. 그래서 저는 청년문제는 이렇게 대결적 방식이 아니고 협력으로 풀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이런 청년의 어려움을 정말 오래전부터 고민해서 청년 당사자들과 함께 한 3년 동안 어떻게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해왔어요.
◇ 정관용> 어떤 겁니까?
◆ 박원순>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20개 정책으로 구성된 청년보장정책입니다. 그 내용에 예컨대 청년들이 요새 수입도 잘 없고 또 취직하더라도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이런 돈들, 사실 임대료는 월세는 계속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청년주거문제도 상당히 심각해서 청년 주거를 어떻게 제공할까라든지 또 청년들이 뭔가 활동을 하고 싶어도 차비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활동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활동지원비를 주겠다.
◇ 정관용> 활동지원비.
◆ 박원순> 네, 엄밀히 말하면 수당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 정관용> 활동지원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년들한테서 신청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발된 청년들한테만 준다, 이거죠?
◆ 박원순> 맞습니다.
◇ 정관용> 대상은 몇 명쯤 됩니까?
◆ 박원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30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3000명.
◆ 박원순> 그래서 이걸 시행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 정관용> 선발되면 한 달에 얼마씩 또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줍니까?
◆ 박원순> 한 달에 50만원씩 6개월. 일단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그리고 사실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이 뉴딜일자리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10개월에 한 월 1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그 기간 중에 어떤 새로운 일자리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 그리고 실제로도 1년 끝나고 나면 채용되는 또는 창업을 하는.
◇ 정관용> 뉴딜일자리도 무슨 계획서 받아서 선발되면 100만원씩 주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은?
◆ 박원순> 그건 이전에 공공일자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공공일자리는 잘 아시다시피 그냥 어려운 분들 나눠주는 그런 사업이었죠. 그걸 저희들이 혁신을 해서 청년들에게 또는 꼭 이건 대상이 청년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청년보장정책을 실현하게 됐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가 지금까지 정말 좋은 혁신적인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다 지방정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앙정부도 우리 것 갖고 따라가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도 조금만 지켜봐주시면 굉장히 성공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간단히 말하면 계획서 받아서 심사해서 3000명 뽑아서 6개월 동안 50만원 주는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는 ‘이건 사회보장제도인데 중앙부처랑 사전협의 안 했다’. 이거 대법원에다가 예산의결 무효 확인청구소송을 냈어요. 어떻게 보세요?
◆ 박원순> 그러게 말입니다. (웃음) 지금 사실 청년일자리 정책에 관해서 중앙정부는 그동안 2조 1천억원을 썼어요. 그런데도 청년일자리정책이 개선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청년들과 함께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정책을 좀 믿어보시고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저희들도 이걸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 정관용> 그런데 기다리기 싫은가 봐요.
◆ 박원순> 보시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데.
◇ 정관용> 이건 사회보장정책의 하나라고 안 보시는 겁니까, 박 시장께서는?
◆ 박원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일자리정책이다, 이렇게 보는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원순> 어딜 보더라도 저는 이런 건 얼마든지 협의해서 함께 해 갈 수 있잖아요. 아니, 저희들이 영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을 쓰는데.
◇ 정관용>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지금 문제 삼은 건 사전협의를 안 했다인데. 사전협의 하시지 그랬어요?
◆ 박원순> 아니, 저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수천 개의 정책이 있는데 그것 평소에도 협의 안 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문제 삼지 않았죠. 왜 요새 갑자기 이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이 부분은 꼭 집어서 보건복지부가 사전협의 해야 한다고 이미 여러 번 밝혔잖아요. 그냥 하시지 그랬어요?
◆ 박원순> 그건 우리가 협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 정관용> 앞으로?
◆ 박원순> 협의요청 이미 했다고 그러네요.
◇ 정관용>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는 협의요청을 계속 해왔는데 서울시도 협의요청을 하셨다고요?
◆ 박원순> 네.
◇ 정관용> 그런데 이미 대법원에 갔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박원순> 글쎄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왜 이렇게 소송을 할 상황인지.
◇ 정관용> 보건복지부는 대법원에 갔고 서울시는 또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셨죠?
◆ 박원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냥 조용히 서로 협의해서 하시겠다더니 서로 강대 강인데요? 한쪽은 대법원가고.
◆ 박원순> 아니, 그러니까 이걸... 저는 기본적으로는 원칙은 또 바로 세울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복지부의 이런 것은 정말 지방자치와 분권의 헌법상의 원칙을 심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협력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시장께서 서울시가 수천 개 사업을 하는데 협의 안 한 것도 많은데 가만있다가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셨잖아요.
◆ 박원순> 네.
◇ 정관용> 요즘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 박원순> 그걸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쪽에 물어보셔야죠.
◇ 정관용> 에이, 시장님이 제일 잘 알죠.
◆ 박원순> 글쎄요. 선거철도 다가오고 저희들이 이렇게 그동안 보면요. 예컨대 환자안심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 정관용> 간병인이 없어도 되는 그런 병원운영, 서울의료원이 제일 먼저 하고 있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 박원순> 맞아요. 그랬는데 그거를 보건복지부가 처음에는 반대했거든요, 과거에. 그런데 지금은 그건 보건복지부도 오히려 좋다고 동의를 해서 오히려 우리도 그 지원금을 받아서 할 정도로 이렇게 바뀌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될 수 있는데 왜 요즘 이랬을까요? 선거철 때문에 그래요?
◆ 박원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나 지방정부는 아무래도 가까이 주민들의 현장 속에 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더 시민들의 삶에 가깝고 또 맞춤형의 이런 정책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틀만 중앙정부가 정하고 실제 일자리정책이나 이런 건 저희들한테 맡겨주시고 오히려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오죠.
◇ 정관용> 원칙을 세운다는 의미에서 헌법재판소에 가긴 했지만 상호협력을 통해 풀겠다는 기본자세는 변함이 없다. 이 말씀으로 정리하고요.
◆ 박원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누리과정 문제, 이것 참 어렵습니다. 무슨 안이 있으세요?
◆ 박원순> 사실 이게 답이 없죠. 왜냐하면 사실 누리과정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시하게 됐는데 그래서 유치원 과정과 또 어린이집 과정에 대해서 교육청에다가 교부금을 줘서 지금까지 실행해왔는데 문제는 교육청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교부금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쟁점이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렇습니다.
◆ 박원순>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돈을 충분히 내려 보냈다. 그런 것이고 또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건 충분하지 않다, 이런 쟁점이니까. 그러면 과연 예산이 정말 어느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교육청이 그걸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는 확인하고 서로 절충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 정관용> 그렇죠.
◆ 박원순>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서로 충돌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애꿎은 어린이 아동들과 부모님들의 불안이 많은 거죠.
◇ 정관용> 교사들도 걱정이죠.
◆ 박원순> 그렇습니다. 보육종사자들 다 그렇죠.
◇ 정관용> 지금 말씀처럼 이것도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랑 서로들 머리를 맞대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될 텐데 지방교육청의 교육감들이 다 모여서 이거 ‘비상회의라도 합시다’ 하고 제안을 해도 중앙정부가 안 움직입니다. 왜 안 움직일까요?
◆ 박원순> 얼마든지 대화로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게 좀 답답하죠, 사실은.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대화로 타협하는 자세가 아니고 시행령을 바꿔서 아예 이 돈은 지방교육청이 알아서 해라라는 식의 시행령을 만들어버리고. 대통령마저도 직접적인 언급을 해서 ‘이것 지방교육감들이 괜히 반대하고 있는 거다. 잘 예산을 편성한 쪽에만 도와주는 특별교부금을 더 보내라’ 이렇게 지금 오히려 싸움을 걸고 있는 것 아닌가요?
◆ 박원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큰 철학과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있고 지금 현재 복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OECD 국가 중에서는 꼴찌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박원순> 그래서 시민들, 국민들은 또 이런 복지, 저런 복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예산이 문제인데 그래서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이른바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정부는 사실 중앙정부가 허용하는 그런 세원의 범위 안에서 하게 되고 또 특히 교육청이 뭐 어디에서 어떻게 세금을 거둡니까?
◇ 정관용> 없죠.
◆ 박원순>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오는 돈으로 이런 누리과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의 원칙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충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여기도 뾰족한 안이 없군요. 오늘도 80대 여성 한 분이 스크린도어에 끼어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지하철고장 사고. 계속 끊이지 않고 터지는데 무슨 대책을 세우고 계시죠?
◆ 박원순> 우선 이런 지하철고장 사고 뉴스가 계속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치게 된 것 송구스러운 마음인데요. 오늘 있었던 그 사고는 최근 코레일 구간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추운 날씨의 영향으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생긴 문제라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열차 자체가 노후화돼서 기온 변화를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 정관용> 그렇죠.
◆ 박원순>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하고 또 최대한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죠. 지하철은 정말 하루에도 몇 백만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 지하철은 서울시가 관할하는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가 있고요. 또 코레일, 거기는 중앙정부가 합니다. 이게 서로 다 따로 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통합을 해서.
◇ 정관용> 맞습니다.
◆ 박원순> 수도권 교통청 같은 걸 만들면 어떠냐, 제가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꼭 필요합니다. 지하철도 몇 호선은 어디 소속, 몇 호선은 어디 소속. 서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 박원순> 저희들도 사고가 나면 가슴이 덜컹하죠.
◇ 정관용> 정치 얘기 한두 가지만 여쭤볼 턴데 안철수 의원 국민의당 창당을 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본격적 경쟁체제로 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원순> 글쎄요. 일단은 건강한 경쟁을 벌이고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따르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당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저는 어쨌든 1천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튼 열심히 서울시장의 노릇을 잘 하겠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잖아요.
◆ 박원순> 네.
◇ 정관용> 그러면 안철수 의원 탈당을 어떻게 말리시지 그랬어요?
◆ 박원순> 그때는 상당히 노력을 했죠. 저 나름대로는.
◇ 정관용> 그런데 나가서 굉장히 서운하시겠네요.
◆ 박원순> 글쎄요. 여하튼 그렇기도 하고 또 그걸 당에서 그때 좀 더 잘 말려서 이런 일이 없었다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있죠.
◇ 정관용>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수를 얼마나 주시렵니까?
◆ 박원순> 글쎄요. 저는 잘 하고 계신다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기본은 어쨌든 국민들의 마음을,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정말 건강한 혁신경쟁, 정책경쟁 이런 것을 좀 벌여서 여야 간에 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정말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야권이 분열된 상황이라 총선에서는 야권 전체로 보면 훨씬 더 불리해진 것 아닌가요?
◆ 박원순> 끝까지 간다면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연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무튼 그건 당에 계신 분들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겠죠.
◇ 정관용> 박 시장님은 정치는 아예 안 하세요?
◆ 박원순> 제가 정치인 신분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 같이 서울시장, 현직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워낙 막중하고 또 선거 관리업무를 제가 해야 하는 입장에서 제가 사실 한편에 관여하는 것이 힘들죠. 제가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래도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고 하니까. 총선에서도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연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까?
◆ 박원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좋은 혁신경쟁도 벌이고 또 때로는 손도 잡고 그렇게 좀 유연하게 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다시 맨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한마디만 여쭙고 끝낼게요. 말씀하신 청년들 활동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 박원순> 네.
◇ 정관용> 예산은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법원에 가 있고 이런데. 이거 그러면 집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원순> 저희들이 집행이야 할 수 있죠. 집행은 할 수 있는데 현재 그런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것도 한번 여러 가지 고려하면서 나중에 집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원순> 그런데 뭐, 저는 지금까지 모든 갈등들은 두 세대들이 노력하면 잘 해결되기도 했으니까. 끊임없이 중앙정부 요청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걸 사회적 논의의 틀도 만들고 해서. 이게 남의 문제도 아니고 정말 우리 청년들의 문제이고 또 청년들의 부모님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 정관용> 맞아요. 알겠습니다.
◆ 박원순> 그러니까 온 세대가 다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서로 싸움박질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