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발표한 가운데 11일 도라산 남북출입국사무소에 군 차량들이 오고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북한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 하루 만에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환원하는 것과 함께 남측 인원 전원 추방과 자산 전면 동결 카드를 기습적으로 꺼내들었다.
북한의 반발은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시나리오였지만 이같은 결정이 하루만에 나온데다 예상보다 강력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자도 당혹스러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북한은 조평통 성명에서 "개성공업지구를 전면 중단시킨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뼈아픈 것인가를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한 조치는 크게 군사적 조치와 경제적 조치 등 두가지로 요약된다.
조평통은 우선 "2016년 2월 11일 10시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개성공업지구를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은 조성되기 이전까지 북한 2군단 포병연대·6사단·64사단 등이 주둔했다. 이 군부대들은 개성공단 조성공사가 시작된 이후 후방으로 10~15km 후퇴했다.
개성공단 조성 당시 북한군부에서는 군사 요충지를 내줄 수 없다며 강력히 반대했었다.
북한이 다시 개성공단 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후퇴했던 군병력이 다시 전진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사실상 개성공단의 영구 폐쇄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이 지역에 무력배치를 강화하거나 무력시위를 하면서 분쟁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 안보에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이다.
북한은 이와 함께 "남북 사이의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를 폐쇄한다"고 선언했다.
남북간 비상 연락체계까지 끊으면서 일체 대화를 중단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조평통의 성명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표현이 많았던 점은 앞으로 박근혜 정부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북한이 취한 또다른 조치는 남측 인원 전원의 즉각 추방과 자산몰수다.
이는 우리 정부도 충분히 예상했던 것이었다.
다만 전면 중단 선언 하루만에 그것도 추방 예정시간 직전에 우리측에 통보한 것은 북측 조치의 극적 효과를 높이면서 우리측에 대해 개성공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겠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산 몰수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한 것은 우리 기업과 정부간의 갈등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과거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자산 몰수 조치를 취하고 중국의 투자자를 모집했던 것처럼 개성공단 사업권이나 자산 매각 등의 조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을 압박하는 카드를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이처럼 군사적 긴장국면 조성과 함께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한 것은 오는 5월 36년만에 소집된 노동당 7차 대회를 앞두고 어떤 이유에서든 남측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의사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