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미경(새누리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 김광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직후, 한미간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른바 사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전부터 얘기는 있었지만 그때마다 논란이 컸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아직 정해진 거 없다’고 해 왔던 건데,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이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이 사드 배치를 하게 될 경우에 설치비 1조 2000억원은 미국이 부담하고 부지와 향후 유지보수비용은 우리가 제공하는 걸로 지금 논의도 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부담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면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꼭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서 그렇다와 아니다. 찬반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찬반 입장을 한자리에 들으면서 판단해보죠. 먼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정미경> 안녕하세요.
◇ 김현정> 역시 국회 국방위 소속이세요.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님도 나와 계시죠.
◆ 김광진>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 김현정> 우선 정미경 의원님, 사드가 우리나라의 꼭 필요한 방어체계라고 보시는 이유 뭘까요?
◆ 정미경> 지금 북한의 핵 실험에다가 장거리 미사일까지 쐈는데, 이때 국민들을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이 대북정책이 맞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고 물으면 대답을 다 못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해서 계속 지금 당하고만 있을 거냐. 공격을 하지 못하는 우리가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도 핵을 갖는다. 두 번째는, 그 핵과 미사일을 쏘고 있는 그 지점을 원점 타격한다. 세번째가 사드예요. 그런데 이 첫번째, 두번째에 대해서 과연 “아, 그거 우리 하자”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과연 오케이 해 줄 수 있느냐. 복잡하거든요. (전쟁을 불러오는 선제) 공격이 될 수도 있다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방어체계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사드밖에 없어요.
◇ 김현정> 할 수 있는 건 방어체계의 최정점에 있는 사드배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정미경> 네, 방어할 수 있는, 우리 것을.
◇ 김현정> 김광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군사적으로는 유일한 카드라는 건데.
김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광진> 일단 먼저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지금 사실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이 대북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 제재일변도의 정책으로 계속 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핵실험도 있어왔고 미사일 개발도 있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재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좀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군사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한반도에 배치돼서 방어를 할 수 있을 만한 전력인가. 말 그대로 아시는 것처럼, 사드라고 하는 것은 ICBM급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체계인데, 과연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대륙간으로 붙어 있는 그런 원거리에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실효성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드가 우리에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부터 짚어봐야 한다는 얘기인데, 김광진 의원님은 설치한들 우리한테는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 김광진>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드라고 하는 게 실전에서 일단 배치되어 본 적도 없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전구가 짧은 1000km 이내 거리에서는 시험평가도 한번 해 본 적도 없습니다.
◇ 김현정> 해 본 적이 없다.
◆ 김광진> 그리고 사드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단어 자체가, 사드는 종말 단계라고 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드는 탄도미사일 종말 단계의 윗부분인 40km~100km 이상의 고고도 상공에서 요격하는 방식으로서) 미사일을 쏘면 이륙-상승-중간-종말, 이 4개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포물선을 거치고 난 뒤 꼭지점을 찍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인데,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미사일을 쏠 때 종말 단계에 전구가 걸치도록 그렇게 고각 발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 김현정> 대기권으로 높이 밖으로 나갔다가 떨어질 때 요격하는 게 사드인데, 한반도에서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쏘면서 그렇게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떨어뜨릴 일이 없다, 사드는 우리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 김광진> 그렇게 판단합니다.
◇ 김현정> 정미경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미경> 아니 일단 대북제재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제재를 했는데요. 결국 여태까지 쉽게 말씀드리면, 주던 돈 안 준 건데, 그럼 결국 돈 주고 남북협상 하고 또 돈 주고, 결국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오늘 그 주제는 아니니까 두 분이 한 분씩 말씀하신 걸로 하고.
정미경 의원 (새누리당)
◆ 정미경> 그 다음에 이 사드 부분은, 이게 실전에 배치된 적은 없어요. 배치돼서 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시험평가를 했을 때 14번 했을 때 11번 성공했어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실효성 종말 이렇게 막 어려운 얘기 막 하시는데, 정말 실효성이 없다면 북한과 중국에서 저렇게 반대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 성공률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건 우리도 지금 신무기 만들었을 때 일단 다 시험평가 합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설치하는데, 이미 미국에 설치되어 있고요, 하와이에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만약에 성공 내부 테스트가 없었다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성공률의 문제는 아니고요. 중국과 북한이 반대했을 때, 외교적인 거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 김광진 의원님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떨어지는, 그 떨어질 때 요격하는 게 사드인데, 북한이 우리나라에다가 쏘면서 대기권 밖으로 높이 쏠 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 정미경> 아니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지금 북한에서 우리한테 쏠 수 있는 게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이런 게 있잖아요. 원래 이것 처음에 사드 개발할 때는 단거리하고 준중거리 포함해서 한 거예요.
◇ 김현정> 다 포함을 한 거다.
◆ 정미경>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스커드미사일 방어 요격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드가 그렇게 단순히 미국을 향해서 가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향해서 공격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막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광진 의원님, 그러니까 사드는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다 방어할 수 있는 체제라는 건데요.
◆ 김광진> 일단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 중에, 실효성 부분 그리고 성공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가지고 요격실험을 해 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수송기에 떨어뜨린 것만 가지고 지금 실험을 해 본 상황이고 그것도 좌표가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 북한의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고정형으로 되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도 풍계리 핵실험장 자체도 우리 군이나 현재 시설을 탐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동식 미사일을 단기간에 좌표 없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도움이 필요한 지점이 있고요. 단거리나 중장거리 다 맞힐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구축함으로 다 막아야 되는 일들을 가지고 똑같은 배니까 항공모함으로도 다 막을 수 있는 거냐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죠.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있는 패트리어트니 뭐니 이걸로도 막을 수 있는 것을 과하게 사드를 설치해서 과잉방어를 한다. 필요 없는 데 돈 쓴다.
◆ 김광진> 과잉방어죠. 예를 들어 패트리어트 같은 건 경우는 발달 한 12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인데 사드는 그것보다 10배가 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요격하는 미사일 체 자체로만 보더라도. 이렇게 과도하게 얘기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미경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미경> 우리는 다층 방어를 실험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미사일이 많이 쏠 때는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잉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약간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미사일 공격이라는 게 들어올 때 그 층 높이에서 만약에 더 높은 데서 1차적으로 방어, 그거 못했을 때 그 다음 높이에서 방어,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훨씬 좋은 거죠. 그걸 어떻게 과잉방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맨 높은 부분에서 할 수 있다면 패트리어트, 나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또 요격할 수 있는 거 갖고 있다면 훨씬 좋은 거죠.
◇ 김현정> 김광진 의원님, 다층 방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진> 다층 방어라고 하는 것도 말 그대로 ICBM급으로 몇 발 쏘지 않을 때는 그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남북간에 군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ICBM급이나 핵미사일처럼 한두발을 쏴서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수천발 수십발이 동시에 날아오는 것인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단기전 그리고 짧은 전구에서 필요한 전력을 확대하고 강화시켜내는 것이 한반도의 전쟁 상황에서는 가장 필요한 무기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광진 의원님. 사드가 그렇게 과잉방어, 우리가 별로 필요가 없는 거라면, 왜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돈을 들여서?
◆ 김광진>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특히나 사드와 동시에 들어오는 엑스밴드 레이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레이더망이 훨씬 더 강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돈을 크게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다층방어시스템들을 갖춰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장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미국이 지금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때 유리한 위치도 선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광진>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미경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미경> 아니 지금 국내에 배치되는 이 사드는 미국 본토 방어로 쓸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그 미사일을 지금 한국에 배치된 이 사드가 요격할 수가 없어요. 아까 종말론이라고 어렵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쏴서 지금 내려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토에다가 남한에 배치되는 이 사드는 북한이 우리 남한에 쏘는 거.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한 방어체계라니까요. 그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 김현정> 역시 정 의원님은 다층방어를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필요하다. 자, 그러면 실효성에서 엇갈린 얘기가 나오는데, 토론을 진전시켜보죠. 만약 실효성도 있다 치죠. 그래서 설치하기로 한다고 치죠. 그러면 비용은 또 어떻게 분담해야 되는 건가 이 부분인데. 지금 사드 1개 포대 당 배치비용이 약 1조 5000억원에서 2조로 추정이 됩니다. 구매비용이 미국이 분담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부지 한 15만평하고 시설 유지비용, 보수비용은 우리나라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건데, 김광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진>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다만, 소파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미국이 전개에 필요한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전개에 필요한 무기 구입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따라붙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탱크나 이런 걸 하나를 들여와서 있는 기지에 넣고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넓은 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5km 정도의 개발지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쉽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 미국이 비행기 부대를 들어와야 할 테니까 공항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면, 그 부지를 확정하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을 토지보상을 해서 내보내고 하는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해야지, 이렇게 단기간에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포대배치비용 2조를 미국이 댄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출혈이 너무 크다는 말씀이세요?
◆ 김광진> 그것이 방위비 분담금에 어느 정도로 포함될지도 고려해야 될 문제인 거죠. 운영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됩니다.
◇ 김현정> 정 의원님 답변 듣겠습니다.
◆ 정미경> 한미간에 이미 소파협정이 있잖아요. 지금 다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지금 기반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그 계약을 기반으로 해서 협상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다? 사실 얼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할 때 충분히 잘 고려해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까지 생각해서 지금 사드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아요.
◇ 김현정> 그것까지 생각해서. 그런데 부지 15만평을..
◆ 정미경> 개인간에 계약을 할 때도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인 걸 도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국가 간에 이미 계약으로 계약서가 만들어진 게 바로 한미소파협정이에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기반시설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부지 제공하고. 그러면 기타 거기에서 유지되는 비용은 과연 어느 쪽에서 어떻게 분담할 건지는 아직 나와 있지도 않아요.
◇ 김현정>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비용에 대한 부분도 감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 정리가 되는데,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반입장 들어봤는데 30초씩 여러분 하고 싶으신 말씀 시간 드리죠. 먼저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님.
◆ 정미경> 사실은 지금 안보리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맨날 대북규탄결의만 하잖아요. 우리도 대북규탄결의만 하고 있는데 그걸 백날 해도 북한이 눈도 꿈쩍 안 해요. 제일 실효성 있는 것은 사실 중국이 경제제재를 해 줘야 되는 건데, 중국의 도움 없이 과연 북한을 잠재울 수 있겠느냐 이거입니다.
◇ 김현정> 사드 배치하면 중국이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 정미경> 그러니까 중국이 왜 싫어하겠어요. 중국은 모르겠어요? 이 사드에 대해서 아마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중국과 군사적으로는 엮일 게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북한의 편을 들어주고 싶은 거죠.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 김현정> 미국과의 G2경쟁에서 전략적 요충지를 미국이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거 아닙니까?
◆ 정미경>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북한한테 “너희 핵미사일 하지 마라” 이렇게만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 했을 때 경제제재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하고 왜 여기서 방어하니까 “너네 왜 방어하냐”. 실컷 때리는 사람을 안 말리고 방어하는 사람을 과잉방어한다고 말린다? 이건 앞뒤가 너무 안 맞는 얘기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미경 의원님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님 마무리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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