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카드, 여러모로 아쉬워
- 개성공단 중단이 북핵 저지? 단선적인 접근
- 개성공단과 사드, 효력 상실해버린 카드
- 정부의 북핵 대응, 더 면밀하고 치밀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 김현정> 개성공단 둘러싸고 벌어지는 남과 북의 대치상황.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정병국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정병국>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 김현정>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 가장 혹독한 대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치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 정병국> 네.
◇ 김현정> 결국은 개성공단이 제2의 금강산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정병국>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이런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됐는가 하는 것도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최후의 마지막 카드라고 얘기해 왔던 통일부에서. 이 카드를 쓰면서 이 카드의 실효성을 얼마만큼 높일 거냐, 하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은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은 그분들의 고통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정부가 우선 해야 될 것은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우선 취해야 된다고 보고요.
◇ 김현정> 개개인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 정병국> 일단은 최대한 그러한 것들을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 더 중요한 것은 일단 마지막 카드를 썼는데, 이 카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길은 우선 대한민국 남남 간의 갈등이 야기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일단은. 우리가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했을 때는 그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할 수 있어요, 잘잘못에 대해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할 수가 있으나, 일단은 우리가 그 카드를 썼을 때에는 일사분란하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우리끼리 갈등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지금 말씀이신데. 그런데 지금 극단적인 카드를 일단 썼다, 최후의 카드를 쓴 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카드를 쓴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이 극단적인 최후의 카드를 쓴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병국> 저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 김현정> 아쉽다면 어떤 점이 아쉬우세요?
◆ 정병국> 일단은 그 이전에 제가 사드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도 국회가 카드를 쓸 때하고 정부가 쓸 때 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 정병국> 일단 이런 거죠. 우리가 사드를 배치할 수도 있다. 배치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낼 때에 정부는 이 카드를 보다 더 강한 효력 있는 카드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 김현정> 외교관계에서.
◆ 정병국>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요. 외교관계에서 중국에게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기 이전에 중국이 강하게 북한을 압박을 해서 하지 못하게 해라. 만약에 이걸 해내지 못하면, 이거 봐라. 국회에서나 국민들이 사드배치까지 요구하지 않느냐 하는 요구, 그 카드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 외교적으로.
◇ 김현정> 외교적인 밀당의 카드.
◆ 정병국>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공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니까 바로 사드 카드를 꺼냈단 말이죠.
◇ 김현정>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 정병국> 그건 히든카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과를 상신하는 카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북핵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에 쓰는 카드가 또 나온 거죠.
◇ 김현정> 마지막카드를 너무 빨리 써버리면서 이제는. . .
◆ 정병국> 마지막 카드를 너무 빨리 쓴 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사실은 정병국 의원은 사드 얘기 예전에 나왔을 때 계속 찬성했던 입장을 보이셨던 분인데. 그때도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압박의 수단으로의 카드 의미였지.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사진=자료사진)
◆ 정병국> 그러니까 압박의 수단으로 우리는 얘기할 테니 정부는 활용하라는 얘기였던 거고요. 그런데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던 측면들이 아쉽다. 개성공단 카드라고 하는 것도 마지막 카드라고 얘기했던 부분들도 그런 거죠. 그 효과를 얼마만큼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는 그 카드를 썼잖아요.
◇ 김현정> 써버렸죠.
◆ 정병국> 썼다고 하면, 그 카드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우리 특히 정치권에서도 이것을 어떤 정파간의 유불리를 따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그 마지막. . .
◆ 정병국> 일사불란하게 써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마지막 카드를 왜 벌써 빨리 써버렸는가 이건데. 정부는 좀 불가피했다 얘기를 해요. 북한이 여기서 한 해에 월급으로 받아가는 돈이 1000억원이다. 이것을 무기 만드는데 쓰는 거 아니냐. 또 우리가 개성공단 막아야 다른 나라들도 제재에 같이 동참하지 않겠느냐. 특히 중국. 안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 움직이게 하려면 우리부터 나서야 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병국> 저는 그게 그렇게 단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일단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카드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봤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벌써 개성공단을 폐쇄를 했어야죠. 그런데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북한이 핵개발을 한다. 그런 전제가 됐다면 벌써 그 카드를 썼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북한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핵실험을 했는데, 할 때마다 북핵공조를 하고 UN과 더불어서 제재를 해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핵실험을 했어요. 개발을 했고.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제재가 먹힌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제재라고 하는 것은 제재를 할 때 효과가 있고 제재를 받는 사람이 움츠러들어야 되는데 움츠러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점검해 봐라 하는 게 저의 요구였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디에서 돈이 나와서 이렇게 되느냐. 이게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화해정책을 해도 북한은 핵개발을 그냥 자기들 로드맵대로 진행을 해 왔고. 또 이명박 대통령 때, 또 우리 박근혜 이 정부에서도 계속 압박을 하더라도 계속 자기들 길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북핵정책은 실패한 게 아니냐.
◇ 김현정> 개성공단 막아서 될 문제는 사실은 아니다. 더 근본적인 걸 찾아야 된다,
◆ 정병국> 네, 그런 부분들까지를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해 놓고, 하나하나 이것을 점검을 해가면서 이 카드를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그 다음 카드를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접근을 했어야 했고. 또 국제공조를 이끌어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역대 정부가 치밀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계속 6자회담, 6자회담 해도 소용이 없었잖아요. 계속 어떻게 보면 북한에게 시간만 자꾸 벌게 해 줬고, 결국은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참담한 거죠.
◇ 김현정> 이번 카드는 역시 근본적인 카드는 아니었다, 지금 즉흥적이었다.
◆ 정병국> 근본적인 카드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으나 이제는 그 카드를 썼단 말이죠. 썼기 때문에 그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여야를 떠나서 이 카드가 가장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잘잘못을 안 따질 수 없는 것이. 또 과거 일을 타산지석으로 계속해서. .
◆ 정병국> 그것은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점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이 카드를 쓰지 않으면 안 됐던 이 상황에 대해서 여야 정치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치를 하셔서라도 설명을 하시고 협조를 당부를 드리고. 국가원로들도 초치를 하시고. 그래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국론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이제는 하셔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정병국 의원님, 지금 청취자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여러 분이 통일대박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대박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