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한미공동실무단 다음주 첫 공식협의"

"주한미군에 1개 포대 배치…배치지역은 군사적 효용성 고려해 선정"

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 The U.S. Army flicker)

국방부는 12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협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이 이르면 다음주 첫 만남을 갖고 관련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가 공동실무단 운용을 위한 규범 기능을 하는 약정 체결의 최종 단계에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주 중 공동실무단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의제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무단에서 협의 일정과 사드 배치 타임라인, 적정부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한미의 국내법과 소파(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른 안전 및 환경 비용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해 "아직 배치 지역은 선정되지 않았고 실무단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 이라며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 주민 안전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부 언론에서 중국을 고려해 어느 지역으로 배치한다고 쓰는데 사드 배치 지역 선정시 주변국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은 군사적이지 못하다"며 중국 등 주변국을 고려하지 않고 군사적 효용성을 고려해 배치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해 "소파 규정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련력과 상하수도 등의 부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측은 사드 전개비용, 운용비용을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포대의 배치 갯수에 대해 "미국은 주한미군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할 것"이라며 "(배치되는) 포대는 하나다. 두 번, 세 번째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디.

그는 또 사드의 배치 시기와 관련해 "(배치)시기는 협의기간과 준비기간에 좌우되는 것이고 지금의 한미 원칙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 배치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