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로몬은 쓸모있는 것만을 '즐겨찾기' 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신조어' 입니다. 풍부한 맥락과 깊이있는 뉴스를 공유할게요. '쓸모 없는 뉴스'는 가라! [편집자 주]
정부가 10일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발표한 가운데 11일 오전 도라산 남북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차량들이 철수작업 등을 위해 개성공단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 조치한지 나흘째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불리하라고 한 대북'제재' 조치에, 정작 우리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성공단 폐쇄가 왜 대북제재 조치인 건지, 이 조치로 북한이 입게되는 피해는 무엇이며 우리가 얻고 또 잃을 것은 무엇인지, 이번 개성공단 폐쇄 조치의 시작부터 그 과정을 짚어봅니다.
시작은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위성 발사와 그로부터 나흘 뒤인 10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였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자 박 대통령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승부수의 핵심은 북한의 '돈줄 차단'이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되었다. 결국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는 정부 발표에서 이같은 의지가 엿보인다.]☞ [2/11 개성공단 중단, 朴 대통령의 승부수인가 자충수인가]그렇다면 실제로 이번 조치가 북한에 입힐 경제적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연 개성공단 중단은 '효용성'이 있는 대북제재책인지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개성공단으로 통해 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가 1억 달러 남짓이지만 이를 차단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 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또한 북한이 개성공단의 자산몰수와 같은 강수로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의 기대처럼 중국이나 러시아가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북한은 근로자 해외 파견 규모를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개성공단에서 유입되던 자금을 보충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보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2/10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제재 효과' 없는 이유]☞ [2/12 개성공단 폐쇄, 만만히 볼 수 없는 3가지 이유]☞ [2/12 개성공단 혈세만 '펑펑'.. 실효성은 '無']게다가 개성공단은 단순히 우리나라가 북한에 '선심'쓰듯 진행한 사업이 아닙니다. 남북 간 경제협력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만든 공단이자, 현재 남북 간의 유일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경제를 서서히 개혁·개방으로 이끌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된 개성공단의 특수성은 여기서 나옵니다.
실제로 숱한 중단과 재가동, 철수의 역사를 겪었지만, 우리 측에서 먼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 조치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개성공단> 일지]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한지 하루만인 지난 11일, 예측된 바대로 북한은 공단 내 체류자들에 전원 추방 조치를 내렸고 자산도 동결했습니다.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
1. 2016년 2월 11일 10시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북남 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
2.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2016년 2월 11일 17시까지 전원 추방한다.
3.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재들을 전면 동결한다.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다.
4. 남측 인원추방과 동시에 북남 사이의 군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를 폐쇄한다.
5. 2016년 2월 11일 우리 근로자들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전부 철수한다. |
임금이나 세금 문제 거론도 없이 곧장 추방 조치를 취한 것도 대화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2/11 北 억류없는 추방 선택한 이유는?]개성공단의 입주 기업은 124개. 올해 매출 예상액은 총 6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이들의 가족은 모두 20여만 명입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추방 명령과 자산동결로 제품, 설비들을 모두 남겨둔 채 황급히 공단을 빠져나와야만 했다. 서둘러 차에 짐을 싣기는 했지만 한 대로는 어림도 없었다. 연휴가 끝나고 당장 다음 주부터 설비와 발주를 맡은 게 산더미인데, 거래처와의 약속을 모두 못 지키게 됐다. 위약금도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한 손실만 따져도 무려 300억 원. 무형의 거래처까지 모두 사라지게 됐다. 여기에 영업권, 투자비, 설비비 등에 직원들 인건비까지…계산조차 되지 않는다. 지금은 거래처에 "사정을 봐달라"고 빌어보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도 떠오르지 않는다.]☞ [2/12 "정부는 미쳤고 개성공단은 완전 끝났다"]☞ [2/12 "개성공단 자재 반출 못한 건 정부 탓…피해 보상하라"]과거 개성공단 제재로 손해를 입은 기업들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적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나라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시름은 더 깊습니다.
☞ [2/11 개성공단 입주기업 소송하면 승산 있나]입주기업 등 우리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라고 비난합니다.
☞ [2/12 정부, "북한 개성공단 자산동결은 불법"]☞ [2/12 정부, "개성공단 폐쇄, 전적으로 북한 책임"]하지만 업주들은 정부가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도 마련해두지 않고 느닷없이 중단 조치를 취한 탓에 공장 물건조차 못빼내고 쫓겨났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먼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건 우리 정부죠. 이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은 지난 2013년 8월 14일, '남북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8.14 합의)'를 어렵게 도출해낸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8.14합의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시작된 개성공단 1차 가동 중단 사태를 풀기 위해 7차례의 남북 실무회담 끝에 같은 해 8월 어렵게 도출된 것이다.
남북은 당시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했다.
문제는 남북교류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 폐쇄까지 염두에 둔 초강수에도 북한이 별 반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북한을 무릎 꿇게 한 대북 확성기 ‘신화’를 다시 기대하는 눈치지만 이번에는 여의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오히려 북한이 8.14합의를 근거로 남측에 책임을 돌리고 그에 상응한 행동에 나설 경우 남북관계는 회복불능의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개성공단 철수작전, 8.14 합의가 복병 ]미국 등 북한과 이해관계가 얽힌 다른 나라들이 보인 반응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 10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찬성 96 대 반대 0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발표한 직후의 일이다.]☞ [2/11 개성공단 철수는 美日 '발맞추기'였나…中 반발 예상][특히 우리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은 한미일 3국 정상의 합의에 따른 결과물인 만큼 군사훈련 실시 등으로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과의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구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9일 한미일 3국 정상의 연쇄 전화통화 이후 미국 상원은 포괄적 대북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일본 정부는 북한 국적자들의 입국을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제재방침을 발표했다.
미국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과 개인에게 제재부과 의무를 지우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2/11 [칼럼] 개성공단 폐쇄와 신냉전 한반도]
대북 제재에 적극 찬성한 미국·일본과 달리 중국 왕이 외교부부장은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 협의 진행의 필요성엔 공감의 뜻을 보였으나, 사실상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에는 동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역시 강경한 대북 노선을 취하지는 않는 주변국 중 하나입니다. 대북 제재를 명목으로 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국 배치를 경계하고 있어서죠.
이처럼 주변국들의 입장도 첨예하다보니,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구도가 펼쳐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