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 The U.S. Army flicker)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청와대의 초강경 대응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新) 냉전 구도를 공고화한 양상이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이후 북한과의 대화채널은 완전 소멸됐고, 미국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논의 착수로 인해 중국·러시아와 대치하게 됐다.
지난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한미동맹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같은 날 오후 미국과 사드 배치 논의에 착수한다고 선언했다.
사드 체계상 X밴드 레이더 탐지범위(최대 2000km) 내에 자국 영토가 포함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이어졌다. 각국 주재 우리 대사는 잇따라 주재국 외교부에 초치당해 항의와 경고를 받았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도 NSC 상임위의 건의를 박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식으로 지난 10일 최종 결정됐다. 북한은 이튿날 우리 측 인력 전원을 추방하고 시설·자산을 동결하는 한편, 남측과의 모든 교통·통신선을 끊어버렸다. 군사도발 위협도 고조됐다.
북·중·러와의 갈등이 뚜렷해지면서 우리 측 공조대상도 미국, 일본으로 당연하게 정해졌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조치 전날 미일 양국 정상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대북 제재 관련 논의를 했다. 한·중·일 대 북·중·러의 대치가 공고해지는 상황이다.
앞으로 펼쳐질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 변수들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에서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북 제재 결정이 나와줘야 하지만, '심기 불편' 상태의 중국·러시아가 협조적일지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는 자칫 소기의 성과를 못얻고 외교실패 책임론에 시달릴 수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 관련 이해충돌 등으로 미국과 갈등하고 있어 현재의 3 대 3 구도에서 북한 쪽에 확실히 경도되는 쪽으로 입지를 구축할 소지가 이미 크다.
한반도에서의 직접적인 군사적 긴장도 예고돼 있다. 다음주 미군의 핵추진 잠수함이 한반도 해역에서 대북 무력시위를 실시한다. 다음달에는 사상 최대규모의 한미 연합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이 예정돼 있고,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이 파견될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5월 최대 정치행사인 노동당대회를 36년만에 개최하기로 한 북한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재도발로 맞설 공산이 크다. 3년전 3차 북핵실험 이후 키리졸브 훈련 때도 북한군은 1호 전투태세를 하달받아 대규모 군사훈련, 남북 군통신선 차단, 전투기 시위 비행 등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