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 기자들의 취재 뒷 얘기를 가감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자료사진>
65.7%! 23일 정부가 밝힌,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고용률이다.
정부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등 악재 속에도 일자리 중심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며 "고용률을 국정운영의 핵심지표로 삼고, 일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달 전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던 청와대의 설명을 쏙 빼다닮은 '자화자찬'이다.
얼핏 대내외 경제 악재에도 정부가 상당한 성과를 거둔 듯 하지만, 장밋빛 발표 내용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내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난다.
우선 박근혜 정부가 출범 2년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국정과제로 내놓은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2000년대 후반 전 세계에 불어닥친 경제위기 여파로 62.9%까지 추락했던 고용률은 해마다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해마다 0.4~0.9%p씩 올랐던 사실과 2014년에 비해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된 점을 고려하면, '고용률 70%'라는 목표는 현실과 동떨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허언(虛言)'으로 판명났을 뿐이다.
청년 실업 문제는 더 심각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을 나타내는 25~29세의 경우 고용률은 0.3%p 올랐지만, 실업률은 이보다 더 높은 0.9%p 올랐다.
비단 고용률 뿐 아니라 실업률도 함께 올라서 2013년 바닥을 쳤던 실업률은 다시 올라서 지난해에는 3.6%를 기록한 점도 골칫거리다.
가계가 팍팍해지고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여성이나 노년층, 청년 등이 일자리를 찾아나선 바람에 고용률이 덩달아 오른 셈이다.
2009년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60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률이 2%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를 반증한다.
허겁지겁 일자리를 구한 이들 앞에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2014년 기준 23.7%로 OECD 평균의 2배에 가까운 '질 낮은 일자리'들이 기다리고 있다.
대기업의 시간당 임금수준에 비해 중소기업은 1995년 79.4%에 달해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14년에는 59.2%로 추락했다.
노동 전문가들마다 입을 모아 "일자리 중심 정책이 아닌 '좋은' 일자리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 관계자도 "노동력 공급 위주가 아닌, 노동력 수요인 기업을 들여다 볼 때"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 수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미래전략회의'를 통해 노동시장 관계 부서·기업 등이 정기적으로 모여 대응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NEWS:right}
하지만 정작 노동시장의 열쇠를 쥐고 있는 30대 그룹 신규채용 규모에 대해서는 "금년도 신규채용 규모를 파악 중으로, 다음달 쯤에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양대지침 발표가 강행됐지만, 노사정위원회가 사실상 해체되면서 "노동개혁이 이뤄지면 채용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을 지향하겠다"는 대기업들의 '선심성' 공약의 감시역은 무주공산이 된 결과다.
노동계가 대기업을 감시할 제도적 장치는 무력화된 채, "기업의 반발이 우려돼 각 그룹의 채용 계획 대신 30대 그룹으로 묶어 발표한다"는 정부가 이끌 '노동시장 미래전략회의'는 어떤 성과를 거둘까 궁금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