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75조원 규모의 7대 사회보험 적립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통합 재정규모·수지 추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9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7대 사회보험 이사장들과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7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말한다.
이 자리에서 송 차관은 "당면한 사회보험의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도높은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점검·실행하는 채널로서'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격적인 "재정건전화"에 나서는 근본적 원인은 예견된 적립금 고갈시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데 있다.
올해 3704만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생산가능인구가 다음해부터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사회 보험의 수입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18년이면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4%에 달하는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 연금지출과 노인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사회보험 지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최근 저성장·저금리 기조로 사회보험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주요 연기금의 고갈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2015년 기준 575조원에 달하는 7대 사회보험 적립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자산운용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7대 사회보험 통합 재정추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4대 연금은 각자 5년 주기로 장기 전망을 실시하고 있지만, 추계시기나 방식이 각자 다르다.
또 3대 보험은 5년 기간 전망만 내놓는 등, 각기 다른 통계자료를 단순히 더해서는 사회보험 관련 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국민연금 추계시점을 기점으로 모든 연금 추계시기를 2018년부터 2087년까지 5년 간격으로 재정추계를 실시하도록 통일하기로 했다.
또 각 추계모델마다 물가상승률이나 보수증가율, 인구증가율 등 주요 공통변수는 동일한 추계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 단기(5년)·장기(70년) 등 2가지만 있던 추계기간에 중기(10년) 모형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7개 사회보험과 통계·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계위원회를 오는 6월 구성,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추계결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사회보험 자산운용현황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 투자상품 만기구조 다양화 △ 수익 투자상품 다변화 △ 외부위탁 활성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협의회를 구축, 투자대상을 공동 실사하거나 투자기법·정보를 공유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RELNEWS:right}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각자 이해관계가 다른 사회보험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추계위원회·투자협의회에서 적극적 투자 및 관련 정보 공유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상 최악의 경제 침체에 마땅한 경기 부양 카드를 찾지 못한 정부가 위험을 감수하고 연기금으로 고수익 투자에 나선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투자 인프라 공유와 장기 투자 확대만으로도 기관별 갈등이나 위험 부담을 피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