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외식업종 가맹점사업자 간담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직권조사에 나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커피·치킨 등 외식업종 가맹점주 대표들과 만나 "2014년부터 시행된 영업지역 보호, 인테리어 강제 금지 등의 주요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달 2일부터 가맹분야에도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가맹점주들이 신원 노출에 따른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 신고·제보할 수 있게 됐다"며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20대 국회가 열리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에 도입된 보복조치 금지 제도를 가맹사업에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9월부터는 가맹사업법이 개정돼 계약 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변경할 때 가맹본부는 반드시 가맹점과 합의를 거쳐야 하며 가맹점이 광고·판촉 행사 비용을 일부라도 부담한다면 가맹본부는 비용 집행내용을 의무적으로 점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점주들은 "가맹본부들이 2014년 가맹사업법에 도입된 규제를 교묘히 피하려고 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전체 가맹점 가운데 47.8%는 음식점이었고 2014년 한 해 동안 외식업종 가맹점은 하루 평균 29개씩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