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미래과학자 거리(사진=노동신문)
북한의 올해 예산안은 지방세수 비율이 늘어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했지만, 대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전문가가 분석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북한경제 전문가인 오스트리아 빈대학교의 루디거 프랭크 교수는 최근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 노스' 기고문에서 북한이 최근 공개한 2016년 국가예산의 특징을 정리해 이같이 밝혔다.
프랭크 교수는 북한의 올해 예산안에서 농업 부문 지출의 완만한 증가, 성장 목표치 증가세 둔화, 국가성장전략 부재, 국방예산 소폭 감소, 그리고 긍정적인 경제성장 전망 등 12 가지를 특징으로 들었다..
프랭크 교수는 이들 12 가지 특징 가운데 특별히 세 가지를 가장 눈에 띄는 항목으로 분류하면서 먼저 중앙정부 보다 지방정부의 예산 수입 비율이 전체 정부 수입에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2016 북한 예산안에서 전체 국가예산 수입은 중앙정부가 76.8%, 지방정부는 23.2%를 차지하고 있다.
프랭크 교수는 지난 2011년에는 지방세수 비율이 16.1%에 불과했지만, 지방예산 수입이 전쳬예산의 약 4분의 1 비율로 증가한 것은 중앙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루디거 프랭크 교수는 두 번째 특징으로 사회간접자본으로 2016년에 '기본건설 부문'에 대한 지출을 13.7% 늘리겠다고 발표해 2014년 4.3%, 그리고 2015년에는 8.7%보다 훨씬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프랭크 교수는 북한 예산안이 '기본건설 부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북한 경제학자들과 대화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 보면, 도로나 공공건물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프랭크 교수는 이를 토대로 2016년에 특히 건설 부문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북한 예산안은 날로 악화하고 있는 대외 여건 등 외부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프랭크 교수는 현재 북한이 처한 대외 여건이 북한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한데도 북한 예산안에는 이런 점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프랭크 교수는 마지막으로 형식 면에서 북한 예산안을 대내외에서 많이 언급하지 않았다며 북한은 통상 세 개 매체를 통해 예산안을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한 개 매체에만 발표가 됐다는 말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달 31일 북한이 지난해보다 5.6% 늘어난 올해 국가예산지출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통신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3기 제9차전원회의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는 2015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16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토의했으며, 예산수입계획은 101.3%로 수행돼 전년에 비해 105%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지방예산수입계획은 113.8%로 수행됐으며, 국가예산지출계획은 99.9%로 집행됐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지 않앗다.
북한의 올해 국방비는 전체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8%로 지난해 15.9%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