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결선투표제는 安 개인 생각
- 3당 체제에선 국회선진화법 무의미
- 민의 따라 제1당 더민주에 국회의장
- 무소속 복당으로 與 제1당? 민의 왜곡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주승용(국민의당 원내대표)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내일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는 곧 20대 국회가 문을 열겠죠. 요즘 국회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38석을 거머쥐면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에 가장 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산적한 현안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와 함께 짚어보죠. 주 원내 대표님 안녕하세요.
◆ 주승용> 안녕하세요. 주승용입니다.
◇ 김현정> 여소야대 정국이 곧 열리게 될 것도 3당으로서 어깨가 무거우시죠?
◆ 주승용> 네, 어쨌든 지금까지는 여대야소 국회에서 국정이 운영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국회의 문제점을 드러냈고, 또 청와대의 지시만 따라서 움직이는 여당을 보고 국민들께서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주신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동안 계속 양당제 국회로 운영되다 보니까 반대만 하고 허구한 날 싸움만 하는 국회에 국민적 불신이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당체제를 만들어주신 것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저희 국민의당이 역할을 제대로 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아주 현안들이 산적합니다. 우선 오늘 뉴스 보셨겠지만 무소속으로 당선된 새누리당 출신 3명의 의원이 새누리당에 복당 신청을 했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1당이 바뀌어요, 제1당이. 지금 야당들의 합의는 더민주 국회의장, 국민의당 부의장. 이거였죠?
◆ 주승용> 합의된 건 아직 아니고요. 저에게 인터뷰가 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들이 만들어준 민의를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만들어준 민의에 따른 제1당은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맡는 게 맞지 않겠느냐. 원칙과 상식의 수준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 주승용> 또 국민의당도 이제 3당이 창당이 되었기 때문에 부의장도 한 석은 가져와야지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합의 본 것은 아니고요.
◇ 김현정> 그런데 이제 1당이 바뀌게 되면 숫자로의 1당이 바뀌게 되면 국회의장은 그러면 새누리당이 가져가는 것인가요, 어떻게.
◆ 주승용> 아니죠. 그것은 본회의에서 전체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설사 더불어민주당하고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의장 후보의 면면을 봐야 되겠죠. 이런 것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한 후에 어느 후보가 적절한가를 검토해서 본회의에서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 김현정> 물론 투표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만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여하튼 1당은 새누리당이고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당에서 국회의장을 맡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요지로 말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승용> 무소속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은 그래서 제1당을 만드는 것은 원유철 원내대표께서도 총선 직전에 복당은 절대 없다 말씀하신 것에 대한 모순이고요.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언행을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복당 시켜서 1당을 만드는 것은 총선 민심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복당 자체가 일단 왜곡이다.
◆ 주승용> 그렇죠.
◇ 김현정> 그리고 투표를 하게 되면 사실은 여소야대기 때문에 야당이 뽑는 쪽이.
◆ 주승용> 꼭 1당이 맡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 김현정> 아니라고 보세요. 알겠습니다. 입장 어떤 건지 알겠고요. 그런가 하면 좀 희안해진 것이 국회선진화법입니다. 제20대 국회가 여대야소가 될 줄 알고 새누리당은 개정하자, 아예 폐기하자 이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총선에서 패배하자 지금 새누리당 입장은 개정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바꿨어요. 오히려 더민주에서는 개정에 찬성한다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은 뭔가요, 국회선진화법.
◆ 주승용> 사실 저희 내부적인 공론, 검토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절차는 밟지 못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선진화법에 대해서 양당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양당제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다당제에서는 저는 선진화법이 불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 김현정> 다당제, 3당제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 주승용> 3당제, 4당제가 되면 될수록 선진화법 자체가 무의미하고 불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개정 또는 아예 폐기하자는 입장이시군요, 이제는.
◆ 주승용> 저희들은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서 여야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새누리당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도 해 놓았고.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3당 원내대표가 모였을 때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임시국회에서. 이거 그러면 어쩌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도 개정될 수 있는 거예요?
◆ 주승용> 그런데 이것도 선진화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좀 확인해야 될 사안들이 많은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20대 국회가 아니라 당장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목되는 이슈입니다. 뭔고 하니.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국회차원의 재결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국민의당 의원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원내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주승용> 지금 5.18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건 2013년도인가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5.18기념곡으로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김현정> 한 번 채택이 됐었어요, 결의안이.
◆ 주승용> 그런데 정부측의 반대로 현재까지 기념곡 지정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그게 그 당시에 국민통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행을 하지 않았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이 왜 국민통합을 저해한다는 이유인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바란다면 이번 총선의 민심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5. 18 행사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해 줘야 되고,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대통령의 결단. 아무리 국회에서 재결의하고 재재결의해도 이거 법적 효력은 없는 거잖아요,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 주승용> 그렇습니다.
◇ 김현정> 청와대 결단 필요하다. 그런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경우에는 또 진보 보수가 갈라져 가지고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괜히 이념의 골만 깊어진다, 이게 지금 정부의 생각이더라고요.
◆ 주승용> 그러니까요 참.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 사태 문제. 또 이런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회피 등을 보면서 정부의 역사 인식에 우려가 큽니다. 정말 이번 총선 결과에 확인된 민심을 정부여당이 명확하게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총선 끝나자마자 테러방지법도 시행령 입법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념논쟁으로 오히려 불러 일으키는 쪽은 지금 청와대고 지금 여당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국정교과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거 잠깐 여쭙고 갈게요. 야3당은 모두 역사 국정교과서, 이 안을 폐기하겠다 합의하신 거죠? 공조하기로.
◆ 주승용> 합의한 건 아니죠. 그건 당연히 공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문제가 많죠.
◇ 김현정> 그렇게 얘기가 나오자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 집필이 일단락되는 11월쯤에 집필진도 공개하겠다, 내용도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주승용> 지금 4.13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정부의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역사가 후퇴하고 오히려 더 이념논쟁을 불러 일으키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만과 독선이 전혀 시정되지가 않는 것 같아서, 아마 이런 문제는 지금 19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20대 국회 되자마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지금 정부가 잘못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내년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 즉 대선을 지금처럼 치르되, 50% 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1, 2등을 대상으로 다시 결선 투표를 하자. 이런 제안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가요?
◆ 주승용> 개인적으로 좀 시기상조인 느낌이 듭니다. 아직은 거론할 때가 아니었고 지금 총선 끝난 지가 바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좀 대내외적으로 좀 충분히 공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 김현정> 당론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 주승용> 네 그렇습니다. 아마 안철수 대표의
◇ 김현정> 개인 생각.
◆ 주승용> 그동안 안철수 대표의 심정에 있던 개인적인 생각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주승용 원내대표도 아마 생각은 해보셨을텐데,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 주승용> 저는 통합이나 연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어쨌든 야권 후보 단일화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거는 야권후보 단일화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결선투표제라는 걸 만들자는 건데 여야 통틀어서 말이죠.
◆ 주승용>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주승용> 좀 시기적으로 빠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빠르다. 시기상조다. 제3당이 된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입장 이모저모 확인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주승용>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주승용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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