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독성실험 필요" 2차 자문 무시하고 제품 출시

■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4월 28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선임계도 내지 않은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옥시는 독성실험이 필요하다는 외부 자문기관의 권고도 무시했습니다.

▶ 국내에서 두 번째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필리핀 보라카이를 다녀온 스무살 남성입니다.

▶ 국민의당 원내대표에 관록의 박지원 의원이 추대되면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 정당이 대항마 찾기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동맹국들을 겨냥해 적정 방위비를 내거나 자체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독] 옥시, 김앤장 전관 변호사 들이대려다 '퇴짜'>

▶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로비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선임계도 내지 않은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특별수사팀이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수사팀 소속 검사실로 김앤장 소속 변호사 2명이 방문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검찰 출신 A변호사로 선임계도 내지 않고 검사실에 들어오려다 해당 검사의 저지로 무산됐습니다.

A변호사는 선임계는 내지 않았지만 옥시 측이 수사 초반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 명단이 올라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옥시 측 대리를 맡고 있는 김앤장이 A변호사의 이름을 적어넣기만 해도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수사팀 핵심 관계자는 "수사 초반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 받은 적은 있다"며 "선임계 없이 입회하려던 시도였기 때문에 정중히 돌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폭행시비와 수십억원대 수임료 논란에 이어 전관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정운호 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 대표는 항소심에서 특수통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 전관 변호인단으로 법원, 검찰에 로비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 제29조 2는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 변호를 금지하고 있지만 전관예우 문제는 법조계의 병폐로 굳어진 지 오래입니다.


<[단독] 옥시, "독성실험 필요" 2차 자문 무시하고 제품 출시>

▶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가 유해성 여부 확인을 위해 독성실험이 필요하다는 외구기관의 자문을 구하고도 실험을 생략한 채 제품을 제조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근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옥시는 지난 2000년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되는 물질을 PHMG인산염으로 바꾸면서 외부기관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옥시는 당시 이 외부기관으로부터 "흡입독성실험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옥시는 이같은 답변을 무시하고 실험을 생략한 채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를 강행했습니다.

앞서 옥시는 1995년 프리벤톨이라는 물질이 든 살균제를 개발할 때는 독성실험을 거친 뒤 판매를 했습니다.

"독성실험이 필요하다"는 독일 전문가의 경고성 자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은 이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1995년과 달리 2000년에는 실험을 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시장 규모가 최대 20억원에 불과하지만 실험비용은 3억여원이 소요되는 만큼 원가를 절감하려 실험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옥시 경영진이 실험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또 다른 유해 가습기살균제 '세퓨'의 제조사 전 대표 오모씨와 원료물질 공급업체 대표 김모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한국인="" 지카="" 환자="" 발생…필리핀="" 여행한="" 20세="" 남성="">

▶ 국내에서 두번째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필리핀을 방문한 뒤 귀국한 20살 K씨가 어제 오후 오후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K씨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필리핀의 보라카이로 여행을 다녀왔으며 지난 20일 처음 감기 증상이 나타났고 22일부터 발진 증상을 보였습니다.

현재 자택에 머물고 있는 K씨는 건강상태는 양호하지만 지난 첫 번째 감염자와 마찬가지로 입원 치료를 통해 추가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사진=자료사진)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할 듯>

▶ 정부가 징검다리 연휴에 사이에 끼인 다음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다음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건의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중앙언론사 보도편집국장 간단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노동신문)

<北, 5차="" 핵실험="" 5월="" 1~5일="" 사이="" 가능성="">

▶ 북한이 7차 노동당 대회를 다음달 6일 개회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5차 핵실험 시기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회 전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동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 7차 노동당 대회가 다음달 6일 개회한다고 북한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5차 핵실험이 언제 실시될지에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이른 시일안에 핵탄두 실험을 하라고 지시한 만큼 6일 당대회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대통령 해외순방과 북한의 '70일 전투'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일에서 5일 사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제1비서는 이번 당대회를 통해 5차 핵실험의 성과를 과시하고 국제사회에 핵무장 의지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노릴 걸로 보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숩니다.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성과나 치적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적 치적이 미흡해 핵능력 고도화 성과를 통해 체제를 결속할 필요가 있어서 당대회 이전에 5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5차 핵실험은 김 제1비서가 밝힌대로 '핵탄두 폭발시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하에서 핵탄두를 폭파하거나 탄두에서 핵물질을 제거하고 기폭만하는 실험이 될 것으로 군과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북한이 증폭핵분열탄 실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이런 기술들을 종합한 핵탄두 폭발 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

5차 핵실험이 성공할 경우 북한은 완전한 핵미사일 보유에 한발 더 다가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치 9단' 박지원 원내대표 등장에 부담스런 거대 양당>

▶ 제3당인 국민의당 원내대표에 박지원 의원이 추대되면서 두 거대 양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만 세번째인 박 의원에게 자칫 양당이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국민의당 원내대표 선출은 박지원 의원의 합의추대로 싱겁게 끝났지만 두 여야는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번에 세번째로 원내대표가 된 박 의원은 일성으로 협상력을 발휘해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 의원애 대한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20대 총선 결과로 과반이 넘은 정당 없이 3당 체제가 굳어지면서 협상과정에서 어떻게 '합종연횡'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3, 4선 급 의원 10명 정도가 거론되는가운데 대구에서 당선된 김부겸 전 의원을 내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비박과 친박간 대결이 예상되는 새누리당에서도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애초 총선 참패 책임을 놓고 '친박 2선 후퇴론'이 나오며 비박계 나경원 의원과 범박계 정진석 의원등의 대결이 예상되지만 일부에선 체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력이나 노련미에서 박지원 의원을 상대할 적수가 마땅치 않아 새누리당과 더민주 모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적정방위비 내거나="" 자체="" 방어해야"="" 미군철수="" 가능성="" 시사="">

▶ 미국 공화당 대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안보와 관련해 적정한 몫의 방위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워싱턴디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외교정책 연설을 통해 자신의 외교·안보 구상인 '미국 우선주의'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들은 반드시 방위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들 나라가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준비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다만 구체적인 나라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을 시찰하고 있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오른쪽에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서있다. (사진=국가기록원 자료)

<부실업종 구조조정…박정희="" '중화학공업="" 입국'의="" 종언="">

▶ 조선과 철강, 해운 등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화학공업 정책으로 집중 육성한 산업입니다.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이들 기간산업들이 성장동력을 잃고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면서, 박정희 식 성장정책도 이제 종언을 고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1973년 1월 12일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합니다.

포항제철과 울산석유화학단지, 현대중공업 등이 이시기를 전후해 들어섰고, 국가의 모든 역량이 철강, 조선, 석유화학, 기계 등 중화학공업에 집중됐습니다.

수출이 늘어나면서 해운업 또한 급성장했습니다.

이때 토대를 다진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일군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러나 중화학공업화 선언 이후 40여년이 지나면서 이들 기간산업의 성장동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업과 해운업은 수년 동안 적자가 이어져 국책은행의 자금지원 없이는 연명이 불가능한 상황, 업황부진으로 조선업 상위 3개 회사와 해운업 2개사의 시가총액은 5년 4개월만에 45조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철강과 석유화학도 공급과잉으로 일부 업종은 영업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결국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숩니다.
"조선, 철강 등의 주력 산업이 무너지면서 성장동력이 꺼지고 고용창출 능력을 잃고 있다. 지금의 산업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토대를 닦은 산업구조에서 탈피해 새로운 신산업을 발굴해야하는 임무가 박근혜 정부에게 맡겨진 셈입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과 신산업 투자촉진을 통한 산업개혁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사진=박종민 기자)

<어버이연합, 잠적="" 사무총장="" 신뢰한다지만="" '수군수군'="">

▶ 청와대의 관제 데모 사주부터 전경련의 자금지원 의혹까지,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추선희 사무총장이 잠적한지 오늘로 닷새쨉니다.

내부에서는 여전히 추 사무총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지만, 주변의 시선은 시간이 갈수록 냉담해지고 있습니다.

김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은 전경련으로부터 받은 수억원의 돈을 정당한 곳에 사용했다며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겠다고 지난 22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 사무총장은 닷새가 흐르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버이연합 관계자들은 여전히 추 사무총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반응입니다.

이종문 부회장입니다.
"왜 전경련이 돈을 줬는지, 누굴 줬는지 모른다. 절차는 모른다. 착복을 했는지 뭐했는지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10년 동안 젊은 친구가 잘 끌고 온 것만으로도 고마워 해야 한다."

취재진이 만난 회원들 역시 예산 집행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나 추 사무총장에 대한 신뢰는 굳건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커지면서, 주변의 시선은 점점 더 냉담해지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새터민 단체 회장은 단체 안에서 돈을 빼돌리기가 어렵지 않다며,상당한 돈이 나갔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탈북자들 데모하는데도 조금씩 줬겠지만, 다른데로 흘러간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숱한 돈이 어디로 갔겠냐.. 기가막히다고. 보나마나 다른 목적에 쓰여졌다. 우리끼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커지는 파문 속에, 해명의 열쇠를 쥔 추 사무총장의 갑작스런 잠적으로 의문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수시모집 논술고사 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

<흙수저 역차별="" 논란="" '학종'…이젠="" 수술대="" 오르나="">

▶ 강남, 특목고, 자사고 우대라는 논란을 낳은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이 2018년도 입시에서 오히려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를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조성진기자가 보도합니다.

= 각 대학들은 대학 입시의 대세가 된 학생부종합전형, 학종을 오히려 더 확대할 태셉니다.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8년도 신입생의 74%는 수시 모집으로 선발하고, 이 중 학종 비중은 86%로 올해보다 4%포인트 상향될 예정입니다.

교과성적 외의 항목들을 유력하게 평가하는 학종으로 강남,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에 대한 특혜가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특히 여소야대 지형이 만들어진 20대 국회에서 주요 야당들은 한 목소리로 입시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당 정책실 장성옥 간삽니다.
"저소득층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수시를 축소하고 정시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일부 계층에 특혜를 준다는 현 입시제도의 개선에 공감대를 표하는 상황.

여기에 서울대와 연고대 등 일부 상위권 대학들도 비중을 조정하는 등 학종을 일부 손질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학이 서열 유지가 아닌 교육에 초점을 둔 입시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조언합니다.

경북대 박균섭 교육학과 교숩니다.
"교육을 얘기할 때 입시 제도나 정책은 교육의 일부여야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입시 자체가 교육의 전부인 것처럼 움직인다."

정치권에서 불어온 입시개편 바람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대학 입시 균형추를 바로 잡아줄 지 주목됩니다.

전 수영국가대표 박태환 선수가 복귀 무대에서 연이어 기록을 내고 있지만, 리우올림픽 출전의 길은 여전히 어둡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돌아 온="" 박태환,="" 기록은="" 정상급…리우="" 갈="" 수="" 있을까="">

▶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 선수가 복귀 무대에서 세계 정상급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핑 규정에 발목이 잡혀 리우올림픽 출전의 길은 여전허 멀게만 느껴집니다.

박세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 마린보이 박태환은 건재했습니다.

박태환은 어제 광주 남부대학교에서 열린 동아수영대회 자유형 400m 경기에서 3분44초26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올 시즌 세계 랭킹 4위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박태환은 이번 대회에서 출전한 종목마다 국내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올림픽 출전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박태환은 리우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금지약물을 복용한 선수는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박태환은 조심스럽게 올림픽에 대한 희망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규정을 바꾸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래도 리우행의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실력을 증명한 박태환은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고 이중 처벌에 대한 비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체육회도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지는 않았기에 여론의 추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