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부정입학에 면죄부…'정성평가'는 금수저 통로?

■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5월 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이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42조원 규모에 이르는 사업 수주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이란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방안에 합의하고, 이란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와도 면담했습니다.

▶ 제주공항에 강풍과 난기류 특보가 발효되면서 어제 하루 항공편 173편이 운항 차질을 빚었고, 승객 만 4천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화장품매장 운영권 확보 등 고비때마다 다수의 브로커를 동원해 로비자금을 펑펑 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거취를 결정할 전당대회 시기가 오늘 판가름 납니다.

▶ 수 억원대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이 17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하메네이 "지역="" 평화="" 위해="" 한·이란="" 협력해="" 나가자"="">

▶ 이란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어젯밤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만나큰 틀에서의 양국 관계 발전을 논의했습니다.

이란 방문 마지막 날인 오늘은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 참석 등 일정을 이어간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박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이란의 최고 권력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약 30분 가량 면담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하메네이는 과학기술 등을 한국이 앞선 분야를 배우고 싶다면서 "양국이 잘 협력하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도 이란이라크 전쟁 중 이란에 남았던 우리 기업, 이란에서 인기를 끌었던 대장금 등 사극 등을 거론하면서 "긴 호흡으로 관계발전을 모색해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면담에서 하메네이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자"며 전세계적 테러위협을 언급했지만, 북핵문제를 직접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직접 거론해, 우리 정부를 지지한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는 화법에 차이를 보였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핵개발에 대해 반대입니다."

박 대통령은 뒤이어 한·이란 양국 문화공연을 관람하고 양국 문화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늘은 한·이란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민간경제협력을 지원하고, 동포대표 간담회, 이란 국립박물관 방문 등을 진행한 뒤 우리시간으로 오늘 밤 귀국길에 오릅니다.

<"정운호 돈 펑펑, 사업 때마다 브로커들 동원">

▶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서울지하철 화장품 매장을 얻기 위해 여러명의 브로커를 동원해 수십억원을 뿌리는 등 전방위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인수 기자입니다.

= 정운호 대표는 2010년초 서울 지하철 매장 운영권을 갖고 있던 한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브로커 김모씨에게 인수자금 일부인 140억 원을 건넸습니다.

김씨는 그러나 20억 원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과정에서 "서울메트로 대관업무를 한 이 모 씨 등에 일부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정 대표가 도박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을 때 현직 부장판사에게 술접대를 한 브로커입니다.

정 대표는 실형을 선고받은 뒤 검찰에 '이 씨에게도 사업 추진 로비 명목으로 9억 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대표가 서울메트로의 2차 매장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20억 원의 로비자금을 또다른 브로커 심모씨에게 건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심씨는 2003년 이른바 '월드컵 휘장사업권 로비 의혹' 당시 정관계 유력 인사 수십 명에게 금품을 건넨 리스트가 공개돼 파장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심씨는 정 대표의 진술 번복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정 대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하는 지하철 매장 운영권을 따기 위해 전방위 로비을 벌인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정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많은 브로커들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주말 정 대표를 소환해 로비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씨 신병 확보와 함께 수사가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로스쿨 부정입학에="" 면죄부…'정성평가'는="" 금수저="" 통로?="">

▶ 자기소개서에 부모 스펙을 적은 로스쿨 입학생들이 상당수 드러났는데도, 교육부는 합격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는데요.

비단 로스쿨뿐 아니라 각종 입시에서 자소서나 면접 같은 정성평가 비중을 키우면서소위 금수저들만 유리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로스쿨 입시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지만 합격을 취소할 사유는 아니다."

교육부가 24건의 의심사례를 확인하고도, 입학 취소 등의 후속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까닭은 이렇습니다.

자기소개서에 고관대작인 부모의 스펙을 적어놓은 부정행위가 실제 합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현재의 입시제도로는 가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육부 관계잡니다.
"다만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하였고, 정성평가의 속성상 자기소개서의 일부 기재사항과 합격과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자기소개서나 면접처럼 평가자의 주관이 크게 반영되는 정성평가는 일부 로스쿨의 경우 40%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와 해법이 인맥으로 얽힌 우리 사회에서 특권층 자제, 일명 금수저들을 위한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의 핵심에도 바로 이 정성평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존치를 위한 전국 대학생연합의 정윤범 대푭니다.
"면접에서 개개인의 삶에 대해 얘기했을 때 그걸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을 찾아보기 힘든 것 아닌가. 주관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달라지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문제일 수밖에 없다."

정성평가의 불공정성 문제는 비단 로스쿨뿐 아니라, 초중고 교육과 대입 전반으로 증폭될 전망입니다.

교과목 점수 같은 정량평가보다 동아리 활동 같은 비교과의 정성평가 비중이 커지다보니, 대입에서 왜 떨어졌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푭니다.
"로스쿨이나 학생부종합전형 자체가 어떻게 보면 판단할 수 없는 것을 국가가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하라고 하니 할 따름이지, 부작용 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로스쿨과 학생부전형의 정성평가를 놓고 '합법적인 부정입학 제도'란 비판까지 나오는 이윱니다.

<더민주 '김종인="" 체제="" 운명'="" 오늘="" 결정된다="">

▶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현안인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거취를 결정할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오늘 결정됩니다.

정영철기자의 보도입니다.

= 더민주는 오늘 오후 20대 총선 당선자-당무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총선 이후 지도부 체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헌에 따라 총선이후 바로 전대를 열고 새로운 지도부를 뽑자는 의견과 총선이 끝나자마자 지도부를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원칙론은 총선에서 승리한만큼 비상체제인 비대위를 끝내고 정상적인 지도부를 6월이나 7월에 선출하자는 겁니다.

전대 연기론은 김종인 대표를 총선이 직후 내치는 모습으로 보일수 있고 자칫 한동안 잠잠했던 계파갈등을 촉발시킬수 있느니 시기를 연말로 늦추자는 겁니다.

오늘 열리는 연석회의에서는 전대 시기와 함께 김종인 대표의 운명도 결정됩니다.

전대가 6, 7월에 이뤄지면 김종인 대표는 5개월 여만에 사퇴하게 됩니다.

연말 연기설이 힘을 받으면 향후 반년이상 김 대표가 당권을 쥐고 당을 운영하게 됩니다.

김종인 대표는 어제 비례공천 파동 등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 낭떠러지에 떨어지려는 정당을 살려 제1당을 만들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與 원내지도부-당권,="" 돌고="" 돌아="" 결국="" 친박?="">

▶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가 오늘 선출됩니다.

선거 결과가 비상대책위원장은 물론 차기 당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유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 정진석 당선자와 나경원, 유기준 의원 등 새누리당 원내대표 후보자들은 하나 같이계파 정치 청산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정치적 의미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정 당선자와 유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당내 최대 계파인 친박계의 주도권 유지를 의미합니다.

유 의원은 자타공인 진박, 즉 진짜 친박이고, 정 당선자는 옛 친이계로 분류되지만, 이번 정부 들어 친박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나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고, 러닝메이트인 김재경 의원이 정책위의장이 되면 차기 최고위에 비박계만 2명이 우선 배정되는 셈이라 친박 2선 후퇴론과 쇄신 요구가 거세질 수 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에게 요구되는 시급한 1차 과제는 비상대책위원장 선임 건입니다.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를 주관하기 때문에 차기 당권의 향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 의원과 유 의원은 외부 인사 영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 당선자는 동료 의원들과 더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어서 본인이 비대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 오후 2시 당선자 총회의 경선 결과에 따라 차기 지도부를 장악하는 계파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 17시간="" 고강도="" 검찰="" 조사…'공천헌금'="" 혐의="">

▶ 수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이 17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박 당선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20대국회가 개원하는 이달 말까지는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은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지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서울남부지검 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17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고 나온 그는 취재진을 만나,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공천 관련해서 헌금을 받았다 하는 것은 뭔가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실들을 성실하게 설명했습니다."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 대표로 있던 박 당선인은 같은 당 사무총장을 지낸 64살 김모씨에게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사무총장과 함께 박 당선인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를 구속 수사한 뒤 이번에 박 당선인을 직접 소환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김 사무총장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품의 사용처와 대가성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환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할 경우 재소환하겠다는 검찰은 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 기소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 비서관과 3선 전남도지사를 지낸 박 당선인은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신민당 창당을 주도하다, 돌연 국민의당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4.13 총선에서 전남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20대 당선인중 처음으로 검찰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물러서는 한은,="" 정부는="" '발권력="" 동원'="" 굳히기="">

▶ 정부의 구조조정 자금 마련 방안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희진 기잡니다.

= "기업구조조정 지원은 기본적으로 정부 재정의 역할"이라던 한국 은행이 정부의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구조 조정 과정에서 한국 은행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입장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러자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은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한국은행 역할과 관련해 "과거와 다른 발상이 필요하다"며 '발권력 동원' 압박 강도를 한껏 높였습니다.

결국 구조조정 자금 마련은 한국은행이 돈을 새로 찍어 구조조정 업무를 주도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을 늘려주는 방식이 유력해 보입니다.

국회 동의 절차 등을 피해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처음부터 선호했던 방식입니다.

국민의당 채이배 당선잡니다.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한국은행한테 맡긴다면 다른 산업에서도 계속 구조조정이 일어날 때 국회의 통제나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한국은행을 통해서 계속 부실한 기업을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을 통한 구조조정 자금 마련 방안은 기재부와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에서 논의가 구체화할 전망입니다.

내일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앞두고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현재 독일에 머물고 있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총재 간 사전 이견 조율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진해운 자율협약="" 내일="" 결정...용선료와="" 자구계획에="" 생사="" 달려="">

▶ 자금난에 몰린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위한 보완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채권단은 서류 검토를 거쳐 내일 자율협약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감일근 기잡니다.

= 한진해운은 지난달 25일 자율협약 신청 때 채권단이 요구한 운영자금 확보와 용선료 인하 방안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용선료 문제는 그동안 논의를 통해 의견접근을 봤습니다.

운영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는 한진해운이 임원진의 급여를 최대 50%까지 반납하는 등 추가 자구노력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대대주의 사재 출연 등 손실분담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채권단은 내일 회의를 열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율협약 개시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개월 시한의 자율협약이 개시되면 채권단은 운영자금과 용선료 문제, 에 대해 한진해운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여나갈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용선료인하와 자구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법정관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은 이대현 정책기획부문 부행장입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성은 용선료 협상과 각종 자구프로그램이 제대로 안되면 법정관리도 불사하겠다. 불사했을 때 산업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은 충분히 (산은이) 다 흡수할 여력이 있다."

채권단은 자율협약 기간에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상태에서 실사를 통해 출자전환을 포함한 채무조정 방안을 수립합니다.

한진해운은 이를 통해 독자생존, 현대상선과의 합병 또는 법정관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긴급조치 1호="" '연애="" 금지'…교장이="" 곧="" 법="">

▶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학생들의 이성교제 금지를 선언하는가 하면 점심시간 중 자율학습도 강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현실은 인사권 앞에 교사들조차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우리 교단의 민낯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경기도 소재 한 고등학교의 김모 교장이 취임하자마자 내린 첫 번째 명령은 '이성교제 금지'.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교사들은 학생들의 연애행각을 찾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학교 교사 A씹니다.
"연애하지 마라. 그러면 연애와 관련된 것들이 학교 교칙같은 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연애같은 것을 하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 쌍욕을 먹죠."

전통처럼 이어져온 학교 축제를 사실상 폐지하는가 하면 고3 학생들의 경우 점심시간 중 반드시 15분간 자율학습을 하도록 교사들을 강요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하면 그냥 법이에요. 학교에서는 다 따라야 돼요. 다 그대로 해야 돼요. 교장이 중시 여기는 게 그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해 지는 거죠. 그 학교의 문화가 되는 거죠."

학생은 물론 교사들까지 반발하고 나서도 교장의 방침은 굽혀지지 않는 이유는 그가 가진 인사권 때문.

교육부가 올해부터 교원업적평가 비율을 일부 조정했다지만 여전히 60%는 교장과 교감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학교 내 회의나 위원회는 요식행위에 머물 수밖에 없고 상명하복의 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화여대 정제영 교육학과 교숩니다.
"우선 당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구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학부모나 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만 변화가 가능하다. 선생님들만 바뀌어서는 안 된다…."

교장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바뀌는 학교. '통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손흥민 리그="" 3호골="" 폭발…'벼랑끝에서="" 기록한="" 천금같은="" 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첼시와의 경기에서 리그 3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44분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로 추가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지난 2월 5일 리버풀 전 이후 약 두 달 만에 선발 출전했으며, 3개월 보름만에 골 맛을 봤습니다.

<롯데·홈플, 옥시와="" 가습기살균제="" 공동보상="" 검토="">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가 협업해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 보상에 나서자는 옥시의 제안에 대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5년간 지지부진했던 체계적 보상안 마련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옥시가 피해보상 전담팀 꾸린다면 소통하겠다"며 "기존에는 언론조차 옥시와 접촉이 안된다고 들었지만 공식 입장을 밝힌만큼 이제 접촉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불매운동 직격탄="" 맞은="" 옥시…마트="" 매출="" 30∼50%↓="">

가습기 살균제 논란으로 옥시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대형마트에서의 옥시 제품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옥시에서 제조한 제습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3% 급감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옥시 표백제 매출은 38% 줄었고 섬유유연제 매출은 7%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