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개 단체가 모여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 구성
- 0세~15세 어린이 780여 만 명 입원비 국가 보장
- 1년에 약 5천억 원이면 어린이 중증질환으로 인한 가정 파탄도 막을 수 있어
- 건강보험의 현재 누적흑자 약 17조 원의 3% 재원이면 가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5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명묵 집행위원장(어린이병원비연대)
◇ 정관용> 어린이 중증질환자들을 위한 모금운동. 여기저기서 많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런 모금운동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텐데요. 모두 58개 복지 또 시민단체가 모여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줄여서 어린이병원비연대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요. 이것을 모금운동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국가 재정으로 해결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건강보험 누적흑자액이 지금 17조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5천억만 쓰면 어린이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어린이병원비연대의 집행위원장이십니다. 이명묵 위원장을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 이명묵>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언제 만들어진 단체입니까, 어린이병원비연대?
◆ 이명묵> 작년 하반기에 준비해서 올 2월에 출범했습니다.
◇ 정관용> 어떤 단체들이 모여 있어요? 모두 58개나 되는데?
◆ 이명묵> 어린이의 생명을 더 이상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데에 공감하는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활동가들이 연대한 단체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특히 어린이병원비만큼은 정부가 책임지자. 특히 어린이에 주목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 이명묵> 전 연령대가 있습니다만 어린이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이명묵> 또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의료비를 만들 재정능력이 있는 노동연령도 아니고.
◇ 정관용> 아니죠.
◆ 이명묵>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에 대해서 주목을 먼저 하는 겁니다.
◇ 정관용> 적어도 이런 어린이만큼은 국가가 책임지자?
◆ 이명묵> 네.
◇ 정관용> 5천억이면 다 해결한다. 그 5천억이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 이명묵> 계산은 아주 간단한데 몇 가지 생각에 순서가 있습니다. 통계청하고 국민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 0세에서 15세까지의 어린이 인구수가 780만명이에요. 이 780만명 어린이가 1년 동안 쓴 의료비는 총 6조 4천억원이죠. 의료비가 발생되면 이걸 다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1차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이명묵> 4조 9천억원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고 부모가 부담하는 건 2조 5천억입니다. 그런데 이 2조 5천억은 외래진료비, 약값, 입원비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외래진료비하고 약값을 빼고 난 나머지 입원비가 1조 7천억인데 이 1조 7천억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이 1조 2천억원을 부담을 해 줘요. 그래서 나머지 부모가 실제로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건 약 5천억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세부터 15세까지 780만 어린이가 입원하고 부모가 부담하는 돈은 결국 5천억원이 되는 겁니다.
◇ 정관용> 아. 그러니까 외래진료나 약값 이런 건 그냥 부모들이 내더라도 입원비만큼은 정부가 책임지자, 이거군요?
◆ 이명묵> 그렇죠. 외래진료비나 약값은 사실은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외래진료 가고 약값 쓴다고 한들 5천원 안팎에서 1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되는 거죠. 부모들이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실질적으로 목돈이 나가고 있는 것은 입원비이기 때문에.
◇ 정관용> 맞아요. 그리고 중증질환일 경우 아무래도 전부 다 입원이 될 테니까 말이죠.
◆ 이명묵> 그렇죠.
◇ 정관용> 실제로 이런 입원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부모님도 많이 계시죠?
◆ 이명묵> 물론 모금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다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중증질환을 갖고 태어나거나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그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가 꽤 많은 사례가 있죠. 제가 주위에서 보더라도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하시던 분이 장애어린이가 태어나면서 결국 전세, 월세, 친척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런 경우도 본 적이 있고요. 또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 나고 특히 부모는 우울증, 공황장애 또는 심한 죄책감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까지 많이 겪는 것들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입원비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무서우니까 또 많은 분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까?
◆ 이명묵> 그렇죠.
◇ 정관용> 그것 때문에 또 매달 돈이 많이 나가고 부담이 되죠.
◆ 이명묵> 우리가 TV 광고에서도 봐요. 어린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첫째 해야 할 일, 어린이보험 가입. 이런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가구 10가구 중에 8.5가구, 85%의 가구가 민간의료보험, 어린이보험을 들고 있어요. 한 달에 평균 5, 6만원 가입하다 보니 780만명 어린이의 85% 하다 보니까 1년에 4조원 내지 5조원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갖다 주게 되는 거죠.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해결하면 5천억원이면 될 것을 이걸 국가가 외면하고 있는 바람에 부모들이 어렵게 살면서 민간보험회사에다가 4조, 5조를 갖다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정관용> 정작 급하신 분들은 5천억이면 해결되는데.
◆ 이명묵> 그럼요.
◇ 정관용> 그런데 의료영리화 저지와 무상의료실천을 위한 운동본부 또 이런 의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 이명묵> 네.
◇ 정관용> 이쪽에서는 아까 위원장님 소개해 주신 외래, 약값, 입원비 이거 다 합해서, 자기부담액이 2조 5천억 원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 이명묵> 네.
◇ 정관용> 그 2조 5천억원을 전부 다 재정에서 책임져라. 어린이만큼은 완전 무상의료를 실시하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명묵>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의가 있는데요. 2조 5천억원 중에 국민건강보험이 자연스럽게 부담하는 돈이 1조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에서 자연스럽게 부담하는 걸 그걸 국가 부담이라고 꼭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외래진료비, 약값은 부모들이 큰 부담을 안 느껴요. 그러니까 정말 큰 심적이고 실질적인 부담을 주는 입원비부터 먼저 보장하는 것이 저희는 재정형편상 봤을 때 더 수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정관용> 단계적으로 무상의료로 가더라도 우선 급한 것부터 해결하자. 이 말씀?
◆ 이명묵>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또 이걸 우려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지금 누적흑자 17조라고 하지만 연간 나가는 돈으로 따지면 사실 이것은 별로 쌓아놓은 것도 없다, 언제 이것이 금방 마이너스로 될지 모른다. 이 돈 이렇게 함부로 여기저기 쓸 수 없다, 이렇게 반론을 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명묵> 그것도 좀 사실하고 다른 얘기인데요.
◇ 정관용> 그래요?
◆ 이명묵> 현재 아시다시피 17조 흑자 아닙니까? 이것이 올 연말 가면 예상컨대 흑자가 20조 가까이 돼요.
◇ 정관용> 또 늘어나요?
◆ 이명묵> 네. 현재 17조만 보더라도 5천억원, 어린이병원비로 완전하게 입원비를 책임져줄 5천억원은 이 17조원의 3%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만 유지된다 하더라도 33년은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는 건데 이 누적흑자는 더욱더 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약값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 향후 10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동안 추이를 살펴가면서 재정안정화는 관리하면 되는 거죠.
◇ 정관용> 또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은 17조원이 맞지만 수익률은 7대 사회보험 기금 중에서 제일 낮다, 꼴찌다. 연 2.2%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걸 더 건강보험 적립돼 있는 돈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여야 결과적으로 이 고령화시대에 의료비 지출이 앞으로 급증하는 것에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명묵> 그것은 사회보장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건강보험은 사회투자 내지는 수익성 투자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큰 착각인 거죠. 이 주장은 국민연금 운영에서 차용된 이야기라고 짐작이 되는데. 국민연금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 적립하고 관리하는 기금이에요.
◇ 정관용> 그렇죠.
◆ 이명묵> 미래적립형인 것이고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현재복지형인 기금이에요. 그래서 건강보험은 큰돈을 적립하고 투자, 관리할 성질의 것이 아닌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바로 바로 걷어서 바로 바로 쓰는 돈이다.
◆ 이명묵> 그렇죠. 그러니까 연금하고 건강보험은 똑같이 사회보장이지만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간과한 그런 착각된 발언인 거죠.
◇ 정관용> 아. 이 돈을 굴려서 더 돈을 쌓을 생각, 그건 필요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 이명묵> 그럼요.
◇ 정관용> 하지만 고령화추세가 계속되고 생산가능인구들은 또 줄어들고 이른바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 이 돈 버는 사람들에서 의료보험비 걷은 것 가지고 고령화된 노인들의 의료비 다 충당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 이명묵> 그런 걱정을 하긴 하는데요. 이 고령화 얘기 나온 지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근 한 5년간의 보험추계를 본다 하더라도 의외로 고령화사회를 걱정했는데 의료비가 급증한다든가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이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경제가 발전하고 또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건강관리가 개인 차원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 이런 것이 반증되는 거예요. 우리가 후진국이었다가 갑자기 선진국 된 것이 아니고 수십 년에 거쳐서 경제성장을 해오면서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인식도 발전이 됐기 때문에 고령화는 맞지만 그거 때문에 의료비가 급 지출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이 최근의 경향을 본 분석입니다.
◇ 정관용> 다행이네요, 그건. 고령화 속도만큼 의료비가 바로 급증하는 건 아니다?
◆ 이명묵> 걱정은 해야 되겠지만 최근 자료를 보고 또 국민들의 건강관리능력이 많이 향상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정도 상황에서 17조나 쌓여 있는 상태에서 어린이 입원비 정도는 충분히 감당하고도 된다, 이 말씀이군요.
◆ 이명묵> 그럼요.
◇ 정관용> 그런데 우리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것 한번 시행해본 적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물론 6살 미만, 6세 미만의 어린이 의료비 지원을 했었는데 이러다가 이게 한 1년만인가 폐지됐죠? 그때 왜 이게 폐지됐습니까?
◆ 이명묵>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이것을 하는 바람에 어린이 입원비 치료비가 39% 급증을 했다’. 이런 일부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수치를 또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언론의 왜곡보도 사례인 거예요.
◇ 정관용> 그래요?
◆ 이명묵> 들여다보면 사실 39%의 입원비가 증가한 것은 맞아요. 맞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 당시 무상의료가 되면서, 6세 미만 어린이 무상의료가 되면서 그 이전에 어린이한테 입원비가 20%는 부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를 빼준 거죠. 그러니까 39%를 역으로 계산하면 20%가 빠졌다고 하면 19%만 증가한 거죠. 부담하던 걸 빼줬으니까. 19%에서 그 당시 어린이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의 의료비 지출 자연 증가분이 10%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급증한 것도 아니었다?
◆ 이명묵> 10%가 빠지면 9%가 되잖아요.
◇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이걸 15세까지로 확대해서 시행하자, 이 말씀. 고맙습니다.
◆ 이명묵>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어린이병원비연대 이명묵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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