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강행에 맞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복원하고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5개 산별연맹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 복원을 선언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강력한 공동 전선을 형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공대위 측은 "정부는 공공기관에서부터 해고연봉제·강제퇴출제를 불법으로 강압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결과 국민과 함께 하는 투쟁으로 박근혜 정부 해고연봉제·강제퇴출제 불법 강압으로부터 국민의 공공기관을 반드시 지켜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양대노총 공대위 지도부는 다음날인 11일 오전부터 정부가 공기업 도입 시한으로 정한 6월말까지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달 18일에는 서울에서 5만명 이상의 공공부문 노조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노동자 대회를 열고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또 성과연봉제 도입을 총괄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공공기관 운영법의 직권남용과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등을 가지고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차원의 해결을 위해서는 오는 19일 야3당 원내대표 초청토론회를 개최하고, 앞서 한국노총이 요구했던 국회 논의기구(특위)를 공대위 차원에서도 요구할 방침이다.
만약 이같은 공대위의 요구에도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양대노총의 공공부문 노조원이 모두 참여하는 '9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각오다.
지난 1월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간부에게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의결하고, 6월 말까지 도입해 다음해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계의 반발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늦어지자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하는 기관에는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당근'을,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다음해 인건비를 동결하는 '채찍'을 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협업 등이 중시되는 공공부문의 환경상 개별 평가는 적절하지 않은데다 자칫 대규모 구조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른바 '낙하산 사장'이 많은 공공부문의 특성에 따라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공공서비스의 질만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준형 정책실장은 "임금이나 인센티브 몇 푼 손해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성과자로 낙인 찍혀 해고될 위기인만큼 현장 조합원들도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강력한 투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