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23일 "우리나라 국영기업체나 대우조선해양처럼 1만명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는 근로자들이 경영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종국에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노조와 함께한 간담회에서 "제가 오래 전부터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면서 하는 얘기가 경제민주화의 최종 단계에 가면 기업에서 노사간 감시체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조선산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에 결국 심각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동안 일만 했던 근로자들"이라며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오다 당해야 하나'라는 불만 나올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운영상 가장 큰 문제는 경영 감시체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제가 1981년에 노조법, 노동법 만들 때 노사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제의까지 했는데 당시 전경련과 노동청이 위헌적 태도로 반대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야당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가질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없다"며 "정부가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데 청사진을 제시하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야당으로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조와 협력업체 대표단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기업 경영이 잘못되면 시장원리에 의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일방적인 인원감축과 임금삭감 등 근로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김 대표는 "현재 조선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책임소재는 경영진들 특히 소유주에게 있는 거 아니냐"며 "구조조정은 밖에서만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데 이제는 기업 방만을 책임지는 측면에서 이해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