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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수준 격차 감소…'전남·전북·경북 미흡'

인권/복지

    장애인 복지수준 격차 감소…'전남·전북·경북 미흡'

     

    전라남도의 장애인 복지 분야가 미흡한 반면에 광주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한국 장애인 단체 총연맹이 2016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와 교육을 비교 조사한 결과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전남도는 전북·경북과 함께 '분발'이 필요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에 반대 광주의 장애인 복지 분야는 서울 등과 함께 '우수' 등급이 매겨졌다.

    2016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분야 조사결과 지역 간 격차가 지속해서 벌어지던 추세에서 올해에는 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48.7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2.1점 향상한 것으로 조사돼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 교육 분야 결과 광주와 전남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장애인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점수가 65.1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결과보다 1.88점이 하락한 것으로 최근 4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7개 시·도의 교육 분야 '우수' 지역은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경남지역으로 나타났다.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전년에 비해 1.88점의 점수 하락이 발생한 가운데, 전년도에 대비해 큰 폭의 변화를 보인 지방자치단체는 없었다.

    한국 장애인 단체 총연맹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볼 때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 간 격차는 장애인 교육 분야에서 전년보다 더 증가한 반면에 장애인 복지 분야의 지역 간 수준 격차는 전년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애인 복지와 교육 수준의 전반적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시의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애인 정책적 목표와 과제를 마련하고, 지속해서 이행과 점검을 통해 수준 향상을 이뤄나가고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체감할 장애인 복지와 교육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방의회와 민간에서도 지속해서 장애인 복지 및 교육에 관해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한국 장애인 단체 총연맹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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