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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훅!뉴스] 환경부 경유값 인상 쿠데타, 왜 실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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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훅!뉴스] 환경부 경유값 인상 쿠데타, 왜 실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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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차 2주만에 미세먼지 '원흉'으로 둔갑…미스터리 파보니

    -갑툭튀 경유값 인상, 시작은 靑점심
    -朴 "미세먼지 답답"…지표는 호전중
    -경유차가 원흉? 알고보니 3번째 원인
    -환경부 "휘발유는 미세먼지 발생 無"

    -에기원 "휘발유, 경유 미세먼지 엇비슷"
    -경유탓 환경부 보고서, 15년전 자료인용
    -"환경부 反경유차, 환경부 관피아 때문"
    -경유차천국 유럽 미세먼지 서울의 1/2
    -경유차 미세먼지, 노후차 50만대에 해답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민철 CBS 기자

    ◇ 김현정>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 코너. 기자가 훅 파고든 뉴스의 진실 '훅!뉴스' 시간,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 권민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은 어떤 문제 속으로 훅 들어가 볼까요?

    ◆ 권민철> 오늘 주제 청취자분들 관심이 클 거 같습니다. 바로 이 겁니다.


    "특히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당은 경유값 인상 고등어 삼겹살 직화구이 규제와 같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 부담 늘리는 국민 생활 불편 드리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 김현정>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목소리네요?

    ◆ 권민철> 어제,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 내용인데요. 오늘은 정부 종합 대책이 나온다고 하고요. 새누리당이 결국 경유값 인상에 반대하면서 환경부의 경유값 인상 구상은 실패로 끝날 공산이 커졌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대책으로 나온 경유값 인상 문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빚었는데, 정부의 대책 마련 과정을 따져보면 상식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훅뉴스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경유값 인상 논란의 미스터리를 풀어볼까 합니다.

    ◇ 김현정> 방급 '갑툭튀'라고 하셨지만, 이번 미세먼지와 경유값 문제가 이렇게 커진 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 권민철> 4월 26일 박근혜 대통령과 보도·편집국장 오찬이 시발점입니다. 그 때 어느 언론사 편집국장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꼭 건의 드리고 싶었던 게 있다. 지난번 제가 지리산에 트래킹을 갔는데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산을 하더라. 대통령이 나서달라"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 김현정> 언론사 보도 책임자의 질문. 그에 대한 박 대통령 대답은 어땠습니까?

    ◆ 권민철> "미세먼지 문제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맞장구를 치고는 화력발전소와 자동차배기가스를 미세먼지 원인으로 지목하고는 "어떻게든지 풀겠다. 지금 이 좋은 날씨에 마음대로 산책도 못하고 이게 정말 뭐냐, 진짜"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오찬장의 환담은 그로부터 2주 뒤(5월 10일) 국무회의 공식안건으로 올라갑니다. 들어보시죠.

    "미세먼지로 뿌연 도시를 볼 때나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제 가슴까지 답답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이것도 미세먼지의 원흉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거에요. 공식적으로.

    ◆ 권민철> 그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 김현정> 그럼 하나하나 짚어 보죠. 대통령이 언급한 미세먼지, 정말로 얼마나 심한 겁니까?

    ◆ 권민철> 그런데 지표상으로는 호전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2002년 76㎍/㎥ 이던 것이 최근 3년간 45~46㎍/㎥까지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올해 언뜻 생각해도 많긴 많지 않았나요?

    ◆ 권민철> 올 들어 서울지역 100㎍/㎥ 이상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나타난 날이 5일로 평년보다 빈번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해마다 줄고 있는 건 말씀드린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미세먼지 오염원이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요새 경유차 이야기 하는데, 하루아침에 경유차가 수십만 대 늘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 김현정> 그럼 어쩔 때 확 늘었다가, 어쩔 때는 확 줄고 그러나요?

    ◆ 권민철> 이번 주 초에도 미세먼지 많았다가, 후반부에 화창했잖아요. 오늘도 그렇고요. 이유는 날씨와 대류, 습도 등이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영향도 큰데요. 연평균 30~50% 정도가 중국에서 옵니다.

    ◇ 김현정> 중국에서 오는 거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건 어떻게든 줄여보자 이런 취지 아닌가요.

    ◆ 권민철>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해오는 걸 보면 쿠데타 하듯 대책을 뚝딱 만드는 거 같습니다.

    ◇ 김현정> 그 건 무슨 말인가요?

    ◆ 권민철> 현재 시행중인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 만드는데 2년 넘게 걸렸는데 지금은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나온 지 한 달도 안됐는데, 오늘 대책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대통령 코드 맞추기 아니냐는 의심이 그래서 나옵니다.

    ◇ 김현정> 대책을 부지런히 만드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식으로 충분한 토론과 심사숙고 끝에 나오는 것이냐를 의심하게 한다는 말씀인거죠. 특히 대통령은 자동차를 원흉으로 지목했어요.

    ◆ 권민철> 원흉이라고 했어요. 그 때문인지 핵심 대책이 자동차, 특히 경유차에 포커스가 맞춰져 왔습니다.

    ◇ 김현정> 우리 청취자들도 가장 많이 질문한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 진짜로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원흉이 맞는가 조사해 보셨어요?

    ◆ 권민철> 환경부 자료(2016. 4.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를 보면 주범은 따로 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공장(제조업연소)이 전체 미세먼지(PM10)배출의 65%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비도로이동오염원(건설기계, 농기계 등) 13%였고, 세 번째로 많은 게 자동차(도로이동오염원) 12%였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목된 경유차는 몇 %인가요?

    ◆ 권민철> 방금 12%를 차지한다는 자동차가 곧 경유차라고 합니다.

    ◇ 김현정> 아니 휘발유차도 도로위를 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 권민철> 애초 조사 대상이 경유차뿐이라고 합니다. 좀 이상한데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죠.

    기자: 도로이동오염원 전부가 경유에요?
    환경과학원측: 네 저희는 경유차에 대해서만 산정을 하고 있고, 왜 안하는지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게…

    ◇ 김현정> 아니 왜 휘발유차는 제외 시켰다는 거죠?

    ◆ 권민철> 이 분은 그에 대해 답을 못했는데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알아봤는데, 휘발유차는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런 답을 하더라고요.

    기자: 과장님 경유 말고 휘발유 차에는 이런 게(미세먼지) 안 나옵니까?
    환경과학원측: 미세먼지는 1차 미세먼지가 있고 2차 미세먼지가 있는데, 휘발유차에서는 1차 미세먼지는 아예 제로(zero)입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김현정> 글쎄요 화석연료 화석연료가 연소되는데 미세먼지 배출량이 제로라는 게 성립이 되나요?

    ◆ 권민철> 그러게요.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기술연구원 실험에서도 휘발유 차량이 ㎞당 0.0018g의 미세먼지를 배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디젤차 배출량(0.0021g)과 비슷한 정도였습니다. 무의미한 차이입니다

    ◇ 김현정> 심지어는 휘발유차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주장까지 나오잖아요.

    ◆ 권민철> 그렇죠. 산업연구원 이항구 선임연구위원 같은 분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들어보죠.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휘발유차가 경유차보다 더 많이 발생을 시킨다. 이런 연구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미세먼지의 발생원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권민철> 그런데도 환경부는 휘발유차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글쎄요. 모르겠습니다만, 듣기로는 환경부가 마음먹고 경유차를 타깃팅 해서 잡으려 하는 의심을 들게 하네요.

    ◆ 권민철> 환경부가 反경유차 입장을 견지한 건 꽤 오래됐다는 게 환경부를 상대해 온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별의별 이야기가 있는데요, 창원대학교 정동수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죠.

    "경유차가 들어오면 문제가 LPG 협회에 환경부 직원들이 다 포진해 있고, 역대 LPG협회 회장부터 해서 거기에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 다 환경부 국실장 출신들이 다 해왔습니다."

    ◇ 김현정> 이게 무슨 말인가요?

    ◆ 권민철> 환경부 퇴직 공무원들이 경유 경쟁연료인 LPG 산업계에 진출해 있으니까, 환경부가 경유차산업을 축소시키려 한다는 의심입니다. 한마디로 관피아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 김현정> 이 주장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반박을 들어봐야 할 거 같은데요?

    ◆ 권민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모두 5차례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서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 김현정> 지금은 일각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의혹 수준입니다만,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국회나 감사원 같은 데에서 사실 확인을 좀 해봐야할 문제군요.

    ◆ 권민철> 그거 말고도 환경부가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을 의도적으로 또 부풀렸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외부 용역을 줘서 나온 보고서(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종합평가 연구. 2015. 12. 21)에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66.3%나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고 보니 지난번 저희 방송에 출연한 박사 한분도 미세먼지의 67%가 경유차 때문이라고 해서 저도 좀 의아스러웠어요.

    ◆ 권민철> 바로 그 분이 인용한 보고서가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작년 말에 나온 보고서인데, 알고 보니 2001년 데이터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환경부도 인정한 내용인데요, 들어보시죠.

    "2001년 산정 캡스라고 그 기준으로 해서 도로이동오염원이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66%를 차지한다고 돼 있네요, 15년 전이면 측정 기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신뢰도 훨씬 떨어질 텐데, 지금은 의미가 없는 거 같고요."

    ◆ 권민철> 2001년이면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가 없었던 시절이죠. 그 시절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날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67%라는 수치가 모든 언론에서 다 인용했거든요. 그러면서 심각하다고 했는데, 그게 틀렸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좀 묘하게 호도되는 느낌입니다.

    ◆ 권민철> 그렇지. 만약 경유차가 주범이라면, 우리보다 수십 년 경유차를 탔고, 지금도 신규등록 승용차 가운데 53%가 경유차인 유럽도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정상이겠죠.

    ◇ 김현정> 그러고 보니 그러네. 유럽 공기는 실제로는 어떤가요?

    ◆ 권민철> 파리, 런던의 경우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1/3~1/2 수준 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휘발유차 천국이라는 LA 보다도 공기가 좋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일부 보도 보면 유럽에서도 경유차 줄이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 권민철> 그런 기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후경유차들이 대상입니다. 런던에서 경유 택시 중단키로 했다는 보도도 사실과는 다릅니다. 택시 연료 다변화를 위해 신규 택시에만 경유택시 진입을 막은 것일 뿐입니다.

    ◇ 김현정>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거, 왜 유럽은 경유차 천국이 됐어요?

    ◆ 권민철> 잘 알려진 대로 경유가 휘발유보다 연비가 월등히 좋기 때문입니다. 연비가 좋기 때문에 이산화탄소(CO2) 배출이 훨씬 적습니다.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배출도 더 적고요.

    ◇ 김현정> 그래서 한 때 경유를 '클린디젤'이라고 했죠?

    ◆ 권민철> 유로5, 유로6 라는 말 들어들 봤을 겁니다. 유로는 유럽연합이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를 위해 도입한 기준입니다. 1992년에 유로1로 시작해 차츰 강화돼 지금은 유로6가 시행중입니다. 우리도 유로 기준을 2005년에 도입했고요.

    ◇ 김현정> 2005년에 도입했으니까 그 이 전에 나온 노후 경유차는 배출 규제에서 빠진 거네요?

    ◆ 권민철> 맞습니다. 지금도 2005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 가운데 지금도 굴러다니는 경유차가 410만대 정도 됩니다. 이들 노후 차량은 ㎞당 4000g, 대형 화물차는 9000g의 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 김현정> 실감이 안가는 숫자네요. 얼마나 되는 양이죠?

    ◆ 권민철> 현재 적용중인 유로6가 ㎞당 0.08g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니까 노후차 1대가 9000g을 배출하는 미세먼지 양이, 유로6 경유차 11만대가 배출하는 양과 같습니다.

    ◇ 김현정> 새로 만들어진 경유차 11만대가 배출하는 양과 같다? 그럼 신차 몇십만 대 단속하는 거 보다 노후 차량 몇 대 단속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네요?

    ◆ 권민철> 그렇겠죠. 수도권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량은 모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그 대상이 100만대 정도인데 절반은 아직도 달지 않고 운행 중입니다. 미세먼지 대책, 어디서 구멍이 났는지 이제 좀 보이시죠?

    ◇ 김현정> 그 동안 우리 정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연비 좋은 경유차 타라, CO2 덜나오는 경유차 타라고 권장해 오지 않았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유차 운전자를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몰아세우니까 반발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환경부가 오늘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지. 부디 모두가 공감할 만한 현실성 있는 대책이길 기대해보죠.

    ■ 취재도움: 문규리 인턴기자(중앙대 신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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