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의역 사고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안전분야 외주화와 메피아 척결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공기업의 구조개혁에 나서면서 서울메트로는 지난 2008년 인력의 20%를 감원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메트로는 외주화와 민간위탁을 추진했고, 19살 꽃다운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지하철 구의역 사고를 초래한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가 탄생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 2008년 매년 천억원대의 적자를 보고 있던 서울메트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섰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인력의 20%인 2,000여명을 감축하고 이 인력을 분사(分社)해 외주화하거나 민간위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가 서울메트로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 이유는 매년 막대한 적자가 누적되면서 서울메트로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서울메트로의 적자는 2013년 1295억원, 2014년 1579억원으로 오 전 시장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적자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서울메트로의 퇴직자를 외주 용역업체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본사 인력을 감축했다.
구의역 사고로 숨진 19살 김모 군이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은성PSD에도 서울메트로의 퇴직자들인 '메피아'들이 대거 낙하산으로 내려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오른쪽),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은성PSD는 2011년 설립될 때 직원 125명 가운데 90명이 서울메트로 출신일 정도로 메피아들이 회사를 장악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메트로는 이른바 '노예계약' '갑질계약'을 통해 서울메트로에서 퇴직하고 용역업체로 내려간 전적자들에게 기존 임금의 60~80%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서울메트로 전적자들이 고임금을 보장받은 반면 실제 스크린도어 정비에 나선 김군과 같은 비정규직들은 저임금을 받으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릴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메트로 인력의 무려 20%를 줄이는 무리한 구조조정을 밀어부친 이유는 뭘까?
우선 만성적인 적자로 부채 규모가 조(兆) 단위에 달하던 서울메트로의 방만한 경영을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메트로의 부채는 지난 2014년 말 현재 2조 9532억원으로 지난 20013년 말의 3조 3319억원 보다 3787억원 감소했지만 여전히 조(兆) 단위 부채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메트로의 부채비율은 90.8%로 7개 도시철도의 평균 부채비율 30.5%의 3배 이상이며, 도시철도 총 부채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밀어부치면서 지방공기업에도 일률적으로 10% 이상의 인력 감축을 요구한 때문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서울메트로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초래했고, 이 과정에서 메피아가 탄생하면서 구의역 사고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다시 말해 인력감축을 주 내용으로 한 정부의 무리한 구조조정이 메피아를 잉태했고, 메피아가 양산한 '위험의 외주화'가 김군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지적이다.
오선근 공공교통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지방공기업 인력을 일괄 감축하도록 하면서 서울메트로가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 외주화와 민간위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7일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메피아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공기업 인원감축 정책 속에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전 시장 시절에 메피아가 탄생했지만, 4년 동안 3번의 동일한 스크린 도어 사고가 반복되도록 방치한 박원순 시장의 책임이 결코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박 시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구의역 사고 전까지는 메피아의 존재를 "잘 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으로 취임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박 시장이 메피아의 존재나 스크린도어 불공정 계약 여부를 몰랐다면 이 또한 시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