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가동을 중단한 수송버스 (사진=평화자동차)
6·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한지 16년이 지난 현재 남북은 또다시 대결국면이 계속되면서 교류협력 중단으로 인한 투자기업들의 피해액이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0년 6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남측 연합제와 북측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조속 해결,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 당국 간 대화 개최 등 5개항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남북은 이에 따라 적십자 회담과 장관급 회담 등 각종 대화채널이 가동됐고,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 조성, 금강산관광, 철도·도로 연결 등 각종 교류·협력 사업이 활발히 진행됐다.
그러나 2009년 7월11일 관광객 박왕자 씨의 피격사망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고, 이어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피격으로 5.24조치가 내려지면서 남북 경협이 중단됐다.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으로 철수하는 기업들 (사진=자료사진)
여기에다 2016년 2월10일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마저 전면 중단해 남북 사이의 교류 협력은 사실상 문을 닫고 긴장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대북 경협 중단으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에 12억 5천 달러(1조4600억원)를 투자한 현대아산은 올해 5월까지 7여년 동안 1조 1천4백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어 그룹 경영에 치명타를 입었다.
금강산에 784억원을 투자한 38개 중소기업도 자체 추정 매출 손실액이 4780억원에 이르러 대부분 도산직전에 몰리고 있다.
금강산 관광 중단은 강원도 고성군도 2003년에 3천여 명 넘는 주민들은 뿔뿔히 헤어졌고 올해까지 경제적 손실은 2848억원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진출하거나 교역을 해온 1100여개 기업(내륙투자, 49개사, 교역, 임가공 1048개사)들은 2009년에는 교역액이 6억 6500만달러까지 달성했지만, 현재까지 투자 보상은 물론 현지 공장에 방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등이 분석한 자료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동안 금강산관광을 비롯해 개성공단 일시 가동 중단, 남북교역, 항공기 우회운항 등을 포함하면 남한의 경제적 피해액만 15조 8239억원으로 추정했다.
여기에다 2016년까지 손실을 추가하고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액 기업 추산 9446억원(정부 7779억원)을 포함하면 피해액은 30조가 휠씬 넘을 것을 예상된다.
대부분의 초기 투자 기업들은 남북관계가 개선돼 다시 진출하기를 바라지만, 남북경색이 계속될 경우 정확한 피해 조사와 함께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주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