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황홍규 광주시부교육감을 저성과자로 분류해 문책성 연수를 보내면서 "보복성 인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황홍규 광주시부교육감을 6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인사혁신처 산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12주간 입교 조치했다.
황 부교육감은 앞서 지난 5월 초 교육부로부터 유선통보를 받은데 광주의 한 초등학교 현장방문차 온 교육부 이영 차관으로부터 구두통보를 받았다.
황 부교육감의 인사혁신처 입교는 광주시교육청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능력성과 중심 인사관리 및 공직전문성 강화를 통해 고위직의 성과 미흡자를 선별해 역량향상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면직 처리한다"는 지침을 공표한바 있다.
황 부교육감은 지난 2014년 12월 광주시부교육감에 부임해 1년 6개월 정도 재임 했으나 이번 교육파견으로 광주시교육청 복귀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중순 이례적으로 시·도교육청에 파견한 누리예산의 갈등을 풀지 못 한 책임을 물어 부교육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처럼 교육부가 황 부교육감을 누리과정 예산 갈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저성과자로 분류, 교육을 보낸데 대해 교육청의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부교육감은 이를 보좌할 뿐 자체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보복성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황 부교육감의 인사혁신처 입교를 '겁박사태'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