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검사선서의 첫 구절인데요.
대한민국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책임감과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 되는 직업입니다.
때문에 검사의 징계는 징계령이 아닌 검사징계법으로 명문화돼 있고 징계 내용은 법무부 공고 형식으로 공개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액을 받고 수사정보를 건넨 현직 검사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당시 현직 검사가 수사 관련 정보를 정 대표 쪽에 흘려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망신이 또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검사는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요?
스폰서 검사, 성접대 검사, 해결사 검사, 브로커 검사까지 등장한 상황.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6년 6월 현재까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공개된 검사 징계 자사료를 살펴보았습니다.
◇해결사 검사, 성접대 검사 등 해임 4건
그래픽 = 박지희 디자이너
지난 10년간 검사징계법에 따라 가장 높은 징계수준인 해임 처분을 받는 검사는 총 4명.
그중 3명은 이른바 '해결사 검사', '성접대 검사' 등으로 세간의 화재가 된 사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A 검사는 방송인의 부탁으로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해 해당 방송인에게 무료로 성형시술을 하게 했습니다. 또한 A 검사는 해당 병원장을 9회에 걸쳐 협박해 돈을 송금 받아 방송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2014년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B 검사는 2013년 자신이 수사 중인 피의자와 수회 성관계를 갖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C 검사는 2008년부터 수회에 걸쳐 뇌물 명목으로 8억 8,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해 2013년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D 검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사 대표로부터 법인카드를 받고 2005년 6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총 9,766만 원을 사용해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 스폰서 검사, 성희롱 검사 등 면직 11건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해온 특검팀이 2010년 9월 28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검사 향응 수수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 PD수첩의 최승호 PD가 물을 마시는 민경식 특별검사를 바라보고 있다. 노컷뉴스 자료사진
2010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스폰서 검사'를 포함해 총 11명이 면직 징계를 받았는데요. 검사장 출신으로 스폰서 검사 수사를 받았던 E 검사의 징계사유는 다른 검사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보통 1건~2건의 사유로 징계를 받는 타 검사들과 달리 E 검사는 향응 수수 금지 위반, 보고의무 위반, 윤리강령 위반 등 무려 12건의 징계사유가 있었습니다. E 검사는 면직에 불복해 처분 취소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감찰부장이던 F 검사 역시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는데요. F 검사는 유흥주점에서 1인당 123만 원 상당의 향응 및 금품을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F 검사는 일부 검사들의 향응 제공 내역이 기재된 기소장을 검찰총장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G 검사는 검사직무대리 실습 중인 직원과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다 2011년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H 검사는 2010년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향응을 접대 받고 유흥주점 및 모텔 출입 장면 등이 동영상으로 촬영돼 직무상 의무 위반하고 검사 품위를 손상시켜 면직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 간첩증거 조작사건 등 정직 9건
2015년 10월 2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5)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을 나오고 있다. 노컷뉴스 자료사진
2014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증거 조작사건이 있었는데요. I 부장검사와 J 공안부장검사는 해당 사건 수사 당시 자료 검증 절차를 소홀히 한 점이 문제가 돼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각각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K 부장검사는 2012년 출입기자단과 함께한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말을 걸고 몸을 더듬는 등의 성추행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부장검사는 결국 사표를 내고 검찰 조직을 떠났습니다.
L 검사는 2008년 같은 부 소속 검사가 수사중인 사건의 고소인측 지인과 골프회동을 하고 비용을 대납토록 했습니다. L 검사는 또 다른 골프회동에서도 당사자에게 비용을 대납토록 했는데요. 여기에 후배 검사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사례까지 더해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 정치 편향적 징계도 있어
2013년 11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이준호 감찰본부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노컷뉴스 자료사진
2011년 검찰의 수장이었던 한상대 총장은 '종북·좌익 세력과의 전쟁' 선포해 관련자들을 조사했는데요. M 검사는 임용 전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했던 것이 문제가 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의 이유로 2011년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M검사는 행정법원에 면직 취소 소송을 냈고 결국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면직 처분' 이라는 판결 결과와 함께 면직 취소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N 검사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는데요. N 검사는 수사 당시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보고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N 검사는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좌천성 발령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함께 수사한 O 검사 역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O 검사는 역시 좌천성 발령이 받고 근무하는 중 2016년 1월 사표를 내고 검찰 조직을 떠났습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징계와 인사를 두고 최근까지도 '정치 편향적 징계', '좌천성 인사' 등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 솜방망이 처벌로 제식구 감싸고
노컷뉴스 자료사진
검사의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의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요. 객관적인 외부인사가 거의 참여할 수 없는 폐쇄적인구조에서 징계결정까지 시간도 오래 걸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경고와 같이 제식구 감사기식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인데요. 주의, 경고 처분은 검찰징계법에 따른 징계가 아니기때문에 대한민국 관보에도 공개되지 않기때문에 그 현황을 파악하기조차 힘듭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015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4년여 간 228명의 검사가 비위혐의로 적발됐지만 실제 검사징계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것은 42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위혐의로 적발된 검사 중 18.4%만 검사징계법상 처분을 받은 것인데요. 이상민 의원은 "검찰의 징계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비위 검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자료사진.
최근에는 '주식 대박'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49·사법연수원 21기·검사장)을 두고 검찰 수사 결과와 징계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잊을 만하면 끊임없이 터지는 검사의 비리.
정치개혁만 외칠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 개혁도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닐까요?
*검사 징계 자료는 2007년 1월부터 2016년 6월 현재까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공개 된 법무무 검사 징계 공고 전수조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