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국회의원. (사진=박완수 국회의원실 제공)
박완수(새누리당·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일반 시중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다"라며 "단순히 입주의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에 더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영역의 보호장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 주기가 2년인 점이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인상 주기를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서민들의 주택임대료를 통해 충당한다는 생각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택지 개발 과정에서 도출된 상가의 과잉 공급이 지역의 영세한 상인들의 어려움을 낳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가 과다 분양으로 공기업 이윤 창출을 추진하기 위해 앞서 지역 상권과 영세 상인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