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자료사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4일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삭감하고, 영장실질심사 출석 거부시 의원 자격을 박탈할 것을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OECD 국가들 중 3위에 해당한다"고 밝힌 뒤 "세비를 반으로 줄여도 근로자 평균임금의 세배, 최저임금의 다섯배 가까운 액수"라며 세비 삭감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 "불체포 특권의 남용을 막고,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72시간 후 자동상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각 정당은 의원들이 회기 중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하도록 하고, 거부하면 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특수활동비 폐지, 독립적 국회의원 징계기구 및 국회 감사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의 자화상은 더 말하기 부끄러울 지경이고 처절하기까지 하다"면서 "특권을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권력구조가 지붕이라면, 선거제도는 기둥"이라면서 "대통령 결선투표를 도입해야 하며 지지율과 국회 의석수가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회 내 선거개혁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증세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 약자들이 기본권을 누리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또 "28%를 유지하다 22%까지 떨어진 법인세를 원상태로 회복해야 한다"며 "사회의 안정이 유지돼야 기업도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