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인상 논란으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첫 질의자였던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올해 1∼4월 전년 동기 대비 약 18조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면서 "현 정부가 세운 총리가 총선 직전에 세금을 더 거둬들여 민심을 해친 것이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황교안 총리를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법인세 인상안에 따르면 앞으로 1년에 3조원씩 더 걷게 된다고 하는데, 이미 6년치를 걷어간 셈"이라며 "법인세도 결국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결국 하청업체 등에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서면자료를 통해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적 조세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이며, 국민의정부·참여정부·이명박(MB)정부 등 역대 정부 또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조세경쟁력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은 인하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세수가 감소한 것도 아니고 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도 아닌데 더 올린다면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고 외국인의 투자위축, 국내투자의 해외유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정부가 조세·금융·환율정책 등을 총동원해 대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 촉진 정책을 펴왔는데 기대한 만큼 낙수효과가 있었느냐"며 "오늘날 재벌 3, 4세는 혁신형 투자는 하지 않고 국내 골목상권 침탈, 내부일감 몰아주기 등 손쉽게 이윤 극대화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의 과실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나눠야만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 "가계소득을 늘려서 소비증가로, 소비가 투자와 일자리로 선순환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서면자료를 통해 "기업들에 법인세를 더 걷어서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2%로, 소득세율 38%에 비해 너무 낮아 대주주가 법인의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기업에 유보해 둠으로써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훨씬 낮은 법인세율 수준의 세금만을 부담하고 있다"며 "우선 실효 법인세율을 최대한 명목세율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