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동 727번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모듈러주택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강남구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있다. 문제의 핵심은 '수서동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놓고서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에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서울시와 이를 반대하는 강남구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수서동 727번지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41가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구는 시민을 위한 광장을 조성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수서동 727 행복주택 예정부지에 대해 강남구가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취소하고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7일 고시했다.
그러자 강남구는 '서울시의 고시 처분'은 철회돼야 한다며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를 제소해 법리판단이 진행중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강남구의 지역이기주의"라며 강력 비난하고, 강남구는 "서울시의 무소불위 불통 행정으로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성토하고있다.
강남구는 수서동 727번지가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위치해 소음·분진 등 주거환경에 적합하지 않고 향후 교통요충지로서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 조성이 꼭 필요하다며 한티역 옆 주차장 등 7개 부지를 대체부지로 제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한티역 주차장이 수서동 727번지 면적의 5분의 1 수준으로 협소하고, 수서동 727번지에서 실증하려는 모듈러주택(조립식 소형주택) 2개 건립이 불가능해 사업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모두 부적절하다고 회신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시가 수서동 727 번지에 행복주택 사업을 강행할 경우 사업계획승인 취소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행복주택 개발안을 재고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청년층 주택난 해소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부지라며 당초 취지대로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소송 역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수서동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서울시와 이를 반대하는 강남구의 갈등이 '지역 이기주의'와 '불통행정 갑질'로 충돌하면서 갈수록 격화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