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사드를 발사하는 모습. (사진=자료사진)
한미가 8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국민의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민의당 지도부를 방문해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한 방어적 조치이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보고헀다.
한 장관은 이어 "10개월간 검토를 통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고, 사드 체계는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영된다"며 "현재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보고서 서명이 마쳐지면 배치 부지를 결정해 후속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한미 동맹과 안보에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현재 사드 체계가 실효성 있는지 의문이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대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과 구체적인 협의 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뒤, 야당 대표에게 와서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중로 의원은 "청와대에서 참모들의 목소리가 대통령께 전달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전체적으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강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은 대중 관계 악화로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대북 압박을 통한 비핵화 달성에 오히려 어려움만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고, 김관영 의원은 향후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의 방위 분담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금주 대변인은 "안보에는 여야가 없지만 국민의당은 사드배치가 미치는 국내·외의 경제적 파장과 사드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측 반발에 대해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고, 대중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적 파장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어려움에 대해 좀더 깊게 고려를 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었다"며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국회 내에서 야당을 설득하려 노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