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일본 7.10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당 등 개헌세력이 압승하면서 아베 정권은 전쟁을 할수 있는 '보통 국가'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섰다.
일본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평화헌법이 70년만에 수술대 위에 오르게 될 개연성이 커진 탓이다.
이번 선거에서 아베 총리는 '개헌'이라는 공공연한 야욕을 감추고 경제 이슈로 유권자의 이목을 돌렸다. 아베 총리는 유세 현장에서 완전 고용수준의 대학 졸업자 취업률과 지난해 기업의 사상최대 이익을 강조했다.
마지막 연설에선 "아베노믹스는 지금 절반밖에 오지 못했는데 그만두면 어두운 시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유세 전략은 제대로 먹혔다.
반면 민진당과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 4개 야당은 '개헌 저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표심을 잡는데 실패했다.
현지 언론들은 개헌 문제보다는 당장 경제가 흔들리는 데 대해 유권자의 반감이 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투표할 때 가장 중시하는 정책에 대해 ‘사회보장’을 꼽은 사람이 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고용(23%), 자녀 양육(11%), 소비세(10%), 헌법(10%), 안전보장관련법(10%) 순이었다.
개헌 등 안보문제보다는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월등히 높았던 것이다.
이에 선거 이후 개헌문제를 놓고 일본이 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개헌을 '필생의 과업'으로 여겨온 아베 총리는 최대한 논란을 피하며 개헌의 고삐를 시나브로 움켜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가 "개헌을 조용히 추진하고 싶다"고 말한 것도 이런 취지로 해석된다. 유권자들이 비록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경제를 이유로 아베 총리를 선택했지만,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선 부정적인 여론이 아직은 더 높다.
이에 아베 총리가 당장 헌법 9조(평화조항)를 수정하기보다는 긴급사태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는 방식의 '약식 개헌'에 나설 전망이다. 긴급사태 조항은 외부 공격, 내란, 대규모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총리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게 골자다.
올 가을부터 열리는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개정 내용의 윤곽이 잡힌 후 내년 상반기에 중.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개정안은 발의된다.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을 얻으면 개헌은 확정된다.
아베 정권이 개헌을 위해 단계적 절차를 밟는다 해도 궁극적으로는 평화헌법을 바꿔 '전쟁을 할수 있는 국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자민당이 지난 2012년 4월 내놓은 초안을 보면 아베 정권은 기존의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이 명확하다.
초안에는 "일본은 자위권을 발동할수 있다. 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총리를 최고 지휘관으로 하는 국방군을 갖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또 국방군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및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 혹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할수 있다"는 기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화헌법을 무력화한 개헌까지 이뤄지면 일본은 동북아를 넘어 전세계의 분쟁지역에서 미국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된다.
그 첫 시험대는 미국과 중국이 마찰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와 한반도가 될 공산이 크다. 중국과 필리핀 간 영유권 다툼이 벌이지고 있는 남중국해는 미국.일본과 중국 간의 치열한 패권싸움이 벌이지고 있는 지역이다.
아울러 일본은 동중국해에서는 댜오위댜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놓고 중국과 대치하고 있다.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아체계) 배치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은 한미 군사동맹에 보다 더 견고히 묶이면서 중국 견제를 위한 최전방에 서게 됐다. 미일과 중국 사이에 껴서 높이지는 군사적 긴장감과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야할 처지다.
위안부 등 해결되지 않은 일제 침략과 독도 문제 등을 놓고는 제목소리를 내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