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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결정과 국제법정의 남중국해 판결 이후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두 나라 간 공조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가 분석했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이번 남중국해 판결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 공조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소송 당사국인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을 계속 비난해 왔기 때문에 미국의 북 핵 문제 해결 노력에도 더욱 미온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 변호사는 그러나 "남중국해 문제 보다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가 미-중 공조와 중국의 대북 정책에 미치는 파급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을 여전히 미국의 영향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드와 남중국해 문제를 구실로 소원해진 북한과의 관계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창 변호사는 "앞으로 6개월 간은 적어도 북-중 교역이 증가하는 등 중국이 북한의 경제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스팀슨 센터의 윤 선 선임연구원 역시 "국제법정의 남중국해 판결이 북-중 관계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선 선임연구원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 동맹 차원이라며, 사드 배치를 결정한 만큼 중국 역시 그에 대응해 동맹인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밖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자세로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출신인 윤 선 선임연구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북-중 조약 체결 55주년을 맞아 축전을 교환했다는 소식은 이런 조짐의 신호"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앞으로 북-중 군 당국자 간 접촉 복원이나 대북 군사적 지원 등 강수를 둘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딘 쳉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을 중단한 뒤 남중국해 판결과 연계해 국제법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쳉 연구원은 그러나 "중국은 장기전을 선호한다"며, "당장 공개적으로 북-중 관계를 눈에 띄게 강화하거나 사드 배치 결정을 이유로 한국에 공식 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다만 "중국 정부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경고로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 자제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윤 선 연구원은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매우 강경하기 때문에 실제로 배치된다면 한국과의 교역과 투자를 제한하며 실질적인 경제 제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
고든 창 변호사는 "이런 중국의 행보는 미-중 간 전략적 이익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