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대통령, 국민 생존권 위협
- 김종인 외교안보관, 박 대통령과 비슷
- 사드 정할 주체는 국민과 국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동영(국민의당 의원)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경북 성주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성주 지역민들 반발이 대단한데요. 사실 사드를 어느 지역에 배치하느냐를 떠나서 사드를 우리나라에 들이는 그 자체에 대한 찬반도 따지고 보면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은 환영,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당론 채택을 하지 않은 가운데 신중한 자세 보이고 있고요. 국민의당은 어제 반대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사드 철회 당론을 채택한데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정책 담당했던 정동영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직접 만나보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입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정동영>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런데 성주로 배치 지역까지 결정이 나버리면서 이게 배치 자체를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가 있는 건지. 너무 빨리 진행이 되는 느낌이에요.
◆ 정동영> 결정할 주체는 국민과 국회입니다. 그런데 국민과 국회를 도외시한 일방적인 결정. 이것을 국민이 수용할 수 없고 국회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드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어제 국민의당이 당론 채택을 한 배경입니다.
◇ 김현정> 성주냐, 칠곡이냐, 평택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사드 배치 자체에 반대한다 이런 말씀.
◆ 정동영> 네. 기본적으로 사드를 배치한 후에 대한민국은 평화적으로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미 관계도 중요하지만 중국 관계, 러시아 관계를 포기하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때문에 주변 강대국과 척지는 것은 옳지 않고,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한의 위협과 이를 활용한 미국의 압박 속에 굴복한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라는 위험한 선택을 해서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사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 정동영> 게다가 이 결정이 시대착오적입니다. 지금은 동서냉전 시대가 아니잖아요. 양자 택일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는 어떤 겁니까? 세계에서 정치적으로 1, 2, 3, 4등.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강력으로 1, 2, 3, 4등인 나라가 미, 중, 일, 러 우리를 빙 둘러싸고 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정동영>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구도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비슷한 나라가 그나마 아시아의 완충국가들로서는 미얀마, 베트남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나 베트남은 자신들의 미중사이에 낀 지정학적 위치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활용해서 중국으로부터도 얻어내고 미국으로부터도 이득을 얻는 반면에 한국은 시대착오적인 결정, 양자택일의 결정으로 미국에 가서 붙음으로써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한 아주 미숙하고 졸속한 정책 결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을 국민과 국회를 도외시 하고 밀실에서 대통령 혼자서 결정한 것. 이것은 국민을 무시한 것이고 역사적 합법성이 없습니다.
◇ 김현정> 생존권을 위협한다, 국민 생존권 위협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사드 배치 하는 거다. 이건 군사주권의 문제지, 즉 우리가 우리 안보 지키려고 사드배치 하는 건데 왜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봐야 하느냐. 중국, 러시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 안보를 지키려고 했으면 안보가 튼튼해져야 되는데 왜 출렁거립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압력을 행사하는 건 내정간섭이다. 아니, 당연히 중국은 지금 최고 지도자가 나서서 이거는 중국의 안보에 위해를 가한다 이러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고. 실질적으로 사드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레이더로 들여다 보는 거죠.
◆ 정동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이것을 무시하고 국민들에 대해서 대국의 내정간섭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또 한 번 위험하게 지금 국가의 운명을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군사주권 문제라면 또 전제가 틀렸어요. 군사주권 문제라면 사드를 한국이 미국에서 돈 주고 구입하고, 또 부지 선정을 하고 운영까지 주체적으로 해야 그게 성립이 될 텐데, 필요조건 일텐데. 비용은 미국이 대고, 미국이 부담한다는 얘기죠. 부지선정은 미군 시설 보호위주로 검토하고, 사드 운용은 미군이 하고 이러면서 주권 얘기하는 건 또 앞뒤가 또 안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럼 미국에 오히려 내정간섭 받고 있는 거라 생각하세요?
◆ 정동영> 지금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국내 이익을 해치고 있는 겁니다. 해치는 정도를 넘어서서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전경련이 반대하고 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한민구 국방장관은 어제 뭐라고 했냐면 아니, 한 개 포병중대 설치하는 것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지금 너무 과하게 반응하고 있는거다. 이랬는데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 정동영> 저는 국방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장관은 최고의 전략가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고 판단해야 할 장관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게 어떻게 일개 포병 중대 문제입니까?
◇ 김현정> 굉장히 안이하고 미숙한 판단이 지금 이어지고 있단 말씀이세요. 그래서 국민의당은 지금 사드 철회를 위한 야3당 협의체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데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사드 철회하라 이런 입장이지만 지금 더민주는 신중한 모드여서 말입니다. 협치의 구성이 될까요?
◆ 정동영> 글쎄, 말이에요. 국내 정치적인 시각을 가지고 국운이 걸린 문제를 정치적 이득으로 판단하는 것 같은 인상입니다. 유감입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정치적 이득으로 판단했다?
◆ 정동영> 말하자면 사드 배치 결정이 나기 전에 국민 여론이 사드 찬성이 높다, 여기에 영합한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또 하나는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인 대표님이 보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과 남북관계나 외교 안보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보면 야당이 무슨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정부와 지금 제1야당 수뇌부의 생각이 뭐가 다릅니까? 또 정권 교체를 주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정권 교체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런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도 결정한 것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이지만, 제1야당의 자세도 무능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더민주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신중론을 펴는 이유는 한미 간의 관계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다. 왜냐하면 이미 사드 배치에 한미간이 합의한 상황인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철회 요청한다고 이게 뭐 되겠느냐. 괜히 미국하고도 외교적 문제 불거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 하는 것 같은데요.
◆ 정동영> 야당이기를 포기한 입장이고요. 보수 언론인 중앙일보의 김영희 대기자가 사드를 포기하자 하는 유명한 칼럼을 최근에 썼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한미 관계는 오랫동안 유지해왔고 또 여지가 좀 있다. 그런데 한중 관계는 융통성 마진이 없다. 그러니까 사드를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드를 강행하는 것은 재앙이다. 손실을 생각하면 도저히 사드를 강행할 수 없다. 그러니 전 국가적으로 나서서 미국을 설득하자 이렇게. 또 실제 사드를 배치 안 한다고 해서 미국이 지금 무지막지한 압력을 넣는 그런 국면도 아닙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민주가 빨리 협의체에 좀 들어와라, 이런 요청을 하셨어요.
◆ 정동영> 제1야당이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 김현정>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나오신 김에 이거 한 가지는 좀 짚고 가야겠습니다. 당 상황도 상황이어서요.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충분히 구속해야 될 양형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 정동영> 한마디 짧게 말씀드리면, 남중국해 얘기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시죠.
◆ 정동영> 불구속 원칙을 법원이 그런 원칙에 따라 판결한 건 당연합니다마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죠, 당으로서요. 그리고 시스템으로서 당을 운영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점이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너무 미숙했던 거 아닙니까? 국민의당 공천, 총선 치르는 과정에서.
◆ 정동영> 신생 정당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새 정치가 훼손된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게 말입니다. 불투명하고 미숙하게 처리된 이 과정에 대해서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를 떠나서 당이 좀 처절하게 냉철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냐 이런 주문들이 있습니다.
◆ 정동영> 네. 지금 사드 배치 한 것 보면 남중국해 판결에 대해서 걱정이 되려고 그러는데요.
◇ 김현정> 그러게요. 시간 없지만 그 한 말씀 논평 하시죠.
◆ 정동영> 사실은 침묵이 금입니다. 말이 적을 수록 좋고요. 우리는 독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다른 문제 언급할 필요가 없을 때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국익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당사국 간에 대화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게 정답입니다.
◇ 김현정> 우리가 어디 줄 서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동영> 그렇죠, 나라마다 국가 이익이 있고. 또 이 문제는 동북아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한쪽에 척질 필요가 없습니다. 입장 표명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러게요, 중요한 부분 지금 지적을 해 주셨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동영>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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