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연정의 제도화와 일반화를 준비해야한다. 인사권과 연정예산을 실질화해야 한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14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1기 연정에 대한 평가 및 2기 연정실행 여부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2년의 1기연정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이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박 원장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의회, 타 광역지자체 등과 함께한 연정 시리즈가 정치적으로 해석돼 그 의미와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장은 그러면서 연정의 상징인 야당 추천 사회통합부지사 역할이 사회·복지·보건 분야 전담과 함께 도의회와 도 집행부 간 소통이지만 정작 이에 부합하는 절차와 장치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라며 '생색내기 연정', '들러리 연정'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이어 더민주와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대한 조언을 내놨다.
더민주에 대해서는 "2기 연정이 실행될 경우 전제조건으로 도의회 여야와 주민대표 3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경기도 연정 기본 조례(안) 입법T/F'를 구성해 연정의 제도화와 일반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남 지사에게는 "이벤트성 정치적 행보보다는 연정관련 주요 정책과 예산에 집중해 순수연정의 정치적 효과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인사권과 연정예산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원장은 "연정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정치적 협상과 타협 그리고 협력의 패턴이라는 점에서 야합과는 다르다"며 "협력정치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경기 연정'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민주는 박 원장의 주제발표 후 자유토론을 통해 2기 연정 실행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오는 19일 의원총회를 통해 연정의 지속 또는 파기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