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18일 은평구 응암2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개소식 (사진=서울시 제공)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주민센터를 놓고 서울시와 정부가 복지 서비스 대결을 펼치고 있다.
주민센터를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해주던 곳에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하는 곳으로 변신시키겠다는 것.
박근혜 정부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행정복지센터'로, 박원순의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내걸었다.
◇ 박원순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처음 시작은 박원순 시장이 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시작했다.
'찾동'은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민원.행정 처리를 해주는 곳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어려운 주민을 직접 찾아나서는 복지서비스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1단계로 지난해 은평구 등 13개 자치구 80개동에서 '찾동'을 운영했다.
올해는 18개 자치구 283개동으로 '찾동'을 늘리고 오는 2018년까지 서울시 전체 25개구 424개동으로 '찾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8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박원순 시장과 구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2단계 출범식'을 갖고 복지의지를 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읍면동 복지허브화 현장인 서울 중랑구 면목3·8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박근혜표 '복지허브화 행정복지센터'박근혜 정부도 올해부터 동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 33곳(30개 시·군·구)을 선정하고 지난 4월부터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들어갔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읍·면·동의 복지 공무원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 상담하고, 각자 처한 상황에 맞는 통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선도 지역을 시작으로 올해 전국 700곳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 허브화’ 사업을 진행하고, 오는 2018년까지 전국 3천496개 전체 읍·면·동에 대한 복지 허브화를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아예 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2018년까지 지금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한다. 지난 2007년 읍·면·동 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바뀐지 9년만이다.
◇ '찾아가는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대결?…'행복센터'는 '찾동' 벤치마킹정부와 서울시가 '찾아가는 주민센터' 복지서비스를 놓고 경쟁하는 모양세다.
오는 2018년까지 '행복센터'를 전국 동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와 '찾동센터'를 서울 전체 동으로 확대하겠다는 서울시가 서로 팔을 걷어 부치고있는 것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서울 중랑구 면목3·8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읍면동 복지 허브화 정책을 직접 점검하고 "복지 허브화를 통한 모범사례가 전국에 퍼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히는 등 의지를 보였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18일 '찾동 2단계 출범식'에 이어 오후에는 사업현장인 은평구 응암2동 주민센터를 찾아 "복지와 건강 사각지대를 줄여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는등 혁신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부의 '행복센터'에 대해 불편한 심경이다.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서울시 '찾동'은 복지생태계의 체질 자체를 전면 바꾸는 작업인데 '복지허브화'는 복지행정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처음 시작한 서울시,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겠다는 정부가 각각 '서울의 복지'와 '전국의 복지' 서비스를 어느 수준까지 바뀌어 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