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시티타워 사업자 선정이 무산되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1일 '청라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관리·운영사업자' 심사 결과, "적격 사업자가 없다"고 발표했다.
청라시티타워 조감도
◇ LH의 수상한 '청라시티타워' 사업자 심사인천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며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된 청라시티타워는 발주방식과 수익성 부족으로 이미 3차례나 유찰됐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사업자 공모에는 싱가포르 특수목적법인(SPC) GPI를 주관사로 하는 컨소시엄(이하 GPI컨소시엄) 1곳이 참여했다.
GPI컨소시엄은 심사결과 계량평가 220점, 비계량평가 238.6점 등 총 458.6점을 얻어 통과기준인 459점에서 0.4점이 모자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충분히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4월 6일 사업자 공모 마감 직후부터 '정치권 외압'과 '꼼수 접수'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GPI컨소시엄은 사업신청서류 제출 일에 함께 내게 돼 있는 협약체결보증금(건설비의 3%, 약 9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준공실적을 보유한 주관시공사도 선정하지 않았다.
건설업계 등 외부에서는 이를 심각한 결격 사유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LH는 '협약체결보증금은 4월 말까지 내고, 주관시공사는 5월 25일까지 선정하라'며 GPI컨소시엄에 서류 제출 시한을 연장해 줌으로써 '꼼수 접수' 논란을 일으켰다.
청라시티타워 보합시설 조감도.
◇ 자금력 없는 '페이퍼 컴퍼니' 심사에 허송세월한 LH특히 컨소시엄 주관사인 GPI의 자금력에 대해서도 강한 의혹이 일었다. 당시 건설업계에서는 '싱가포르 GPI는 아직 펀딩을 받지 못해 자금이 부족한 채로 급조된 특수목적법인'이라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다. 자금조달계획 심사를 맡은 LH 본사의 한 심사위원은 "G컨소시엄이 도저히 사업이 안 되는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LH 박상우 사장도 지난 26일 인천시 서구 청라사업단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민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외국법인의 자금력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GPI는 개인이 대주주인 페이퍼 컴퍼니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435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청라시티타워 복합구조물 건설자금의 대부분(93%)을 타인자본(대출)으로 충당하는 구조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LH는 왜 재원조달 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GPI컨소시엄의 사업자 공모 신청을 받아줬을까.
지역 정치권과 일부 청라 주민들은 'LH가 지난 4.13총선에서 시티타워 사업자 공모를 지렛대로 이학재 의원에게 힘을 실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13총선에서 인천 서구갑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학재 후보 측은 GPI사를 주관사로 하는 컨소시엄이 공모에 참여하자 보도자료와 선거현수막, 문자메시지를 통해 '청라시티타워 입찰 성공'이라고 홍보한 바 있다.
지난 4.13총선 당시 선거현수막.
◇ 뿔 난 청라 주민들 "허위 사실 공표…책임져야"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후보 측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 상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사업자 공모에 단순히 컨소시엄 한 곳이 응모했을 뿐인데 이를 '입찰 성공'이란 문구로 포장해 홍보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청라시티타워 사업자 선정이 무산되자 논평을 내고 "이학재 의원의 '허위 사실 공표'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철저한 수사와 빠른 기소를 통해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단체인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학재 의원이 지난 선거기간동안 '입찰 성공'이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대규모 항의집회도 계획 중이다.
지난 26일 오후 이학재 의원과 LH 박상우 사장, 청라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로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청라 주민대표단은 "허위사실 선거 홍보로 주민들이 당선무효 탄원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니 결과를 기다려 달라"며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총선에서 이와 관련해 청라에서 표를 많이 얻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