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휴가를 마친 뒤 첫 공식일정으로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대한 합헌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는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과도기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사회의 오랜 부패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결과"라며 "정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의 보완 의지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탁 금지법에 대해 내수 위축 가능성을 비롯해서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법의 근본정신은 단단하게 지켜나가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부처들은 농수축산업 요식업종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부분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서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핵·미사일 위협을 들어 거듭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서거를 상기시키는 등 국민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면서 핵탑재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어서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만약 사드 배치로 지역 주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었다면 저는 결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백하게 입증이 된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각종 괴담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안보의 근간마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저도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다"며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소명은 대통령으로서, 나아가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라는 말로 대북 강경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된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의 충격을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근로자들과 타들어가는 지역 경제의 고통을 내 몸과 내 일 같이 여겨서 추경을 다른 것과 연계해서 붙잡고 있지 말고 국회가 처리에 속도를 내주기 거듭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며 소통행보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또 다른 현안인 우 수석의 거취, 개각 여부 등에 대해서는 모두발언에서 언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