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을 성주군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야당은 물론 당사자인 성주군민들도 박 대통령의 제안을 비판하면서 사태 해결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대구·경북(TK) 초선 의원들과 이완영 의원(재선·고령 성주 칠곡)을 만나 성주군내에서 사드 배치 지역을 옮길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성주 군민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성주군이 추천하는 새 지역이 있다면 면밀히 조사해 정확하게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성산포대가 주거밀집지역인 성주읍에서 불과 1.5㎞ 떨어져 있어 군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국방부는 박 대통령 발언 직후 입장을 내고 "해당 지자체가 성주지역내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자체적으로 사드배치 부지의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최적지가 성산포대라는 기존 입장에서 사실상 한발 물러선 셈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성주군민들은 박 대통령의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는 박 대통령 발언 직후 긴급회의를 열어 "성주의 어느 지역이든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성주뿐 아니라 우리나라 어디든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한다"며 사드 배치 철회 외에 대안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성주가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은 '사드 배치 지역이 성주군 내 다른 곳으로 바뀌면 찬성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군민들은 현재 반대" 라며 싸늘한 지역 민심을 그대로 전했다.
박 대통령이 시사한 성주지역내 제3후보지는 성주군 염속산과 까치산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들 지역은 사드 배치지역 결정 이전부터 군 당국이 비공식적으로 검토했지만 민간토지 수용과 환경훼손 문제 등으로 타당성이 낮아 부적합 판정을 내렸던 곳이다.
특히 염속산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레이더 전자파가 북쪽의 김천시를 향하게 돼 또 다른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성주군내 사드 배치지역 재검토 발언을 '입장 번복'으로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부지 재검토 발언은) 사드 입지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태"라며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대통령이 스스로 야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지역민의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자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철수를 하겠다는 것으로 국민 우롱이자 일구이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방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지역으로 성주 성산포대 외에 다른 부지 검토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군 관계자는 "방공부대가 운용되고 있는 성산이 아닌 곳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사드 배치 부지 재검토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들면서 사태 해결은 커녕 정부 판단에 대한 불신만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