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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시험대 오른 더민주…與野 '사드전쟁' 거세질까

국회/정당

    외교 시험대 오른 더민주…與野 '사드전쟁' 거세질까

    靑·與 비판공세 나서면서 곤혹스러운 야당…"본질은 정부여당의 소통능력" 목소리도

    청와대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방중(訪中)을 반대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결국 8일 오전 중국으로 떠나면서, 더민주는 제1야당으로서 '외교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적으로 이들의 방중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방중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여야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박정·신동근·소병훈·김병욱·손혜원 의원

     

    김영호·박정·신동근·소병훈·김병욱·손혜원 의원은 결국 중국에서의 일정을 예정대로 강행했다. 출국 전까지 '롤러코스터'를 탄 듯 아슬아슬한 과정을 겪으며 여야 갈등의 골은 깊어질대로 깊어졌다.

    새누리당은 '출국금지'까지 언급하며 "이제는 중국에까지 달려가 갈등유발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연일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더해 출국 전날인 7일 청와대까지 나서 "의원들의 방중 활동이 결과적으로는 중국 측의 입장을 강화하고 우리 내부 분열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공세를 펼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사드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것.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더해 8일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의견교환을 한다면서 중국을 방문한다고 한다"면서 내부 분열 및 중국의 외교적 노림수에 이용당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하지만 결국 6명의 의원들은 방중을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방중단은 출국 전날 6인 회동을 갖고 "의원 외교는 정부가 처한 어려움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라며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방중을 주도한 김영호 의원은 출국 직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와대가 직접 개입 야당 의원들 출국을 막았다고 중국 매체가 보도하면 한중 외교에 굉장히 큰 파장과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면서, "오히려 정부가 중국 매체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며, 더 이상의 비판은 의원외교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쟁만 불러일으킬 뿐 대중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까지 나서 정치쟁점화에 나선만큼, 이들의 귀국 이후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우려처럼 방중 의원들이 돌출 발언을 하거나 중국 언론이 이번 방중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수권정당을 바라보는 제1야당으로서 더민주의 외교력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또 '사드 청문회' 등을 주장하며 여당을 압박하던 입장에서, 반대로 더민주의 정국 운영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도 있다.

    더민주 당대표 후보들이 당 대표에 당선되면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방중단으로 인해 불붙은 논쟁이 각 당의 전당대회 이후 장기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한 더민주 의원은 "청와대, 여당이 다 나서서 반대한 사안을 우리가 강행하는 구도로 비춰지게 됐다"면서 "조금의 실수라도 있으면 트집을 잡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 처음의 취지를 이해하지만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큰 틀에서 본질은 청와대와 여당의 리더십과 소통능력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원대 정상호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책임은 떠난 야당 의원들보다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미성숙한 청와대와 집권여당에 있다"면서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여야 모두에게 결코 곱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방중단이 어떤 성과를 거두는지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보다는 앞으로 전체적인 사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정부와 국회의 리더십과 소통능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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