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지부="">
-점수 올려 특정학생 등급 상승
-수학교사가 영어학습평가 조작
-입시결과 위해 선을 넘었던 셈
<김형태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수정권한 부여 허점노린 범죄
-내부고발 못하는 사학환경 문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영인(전교조 광주지부 사립학교위원장, 사학비리척결을위한 광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김형태(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생활기록부 성적과 내용을 조작하다가 경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25명의 특별관리학생을 정한 뒤에 이들의 생활기록부를 한두 번이 아니고 2년 동안 36번 조작을 해 왔다는 건데요. 대학마다 수시전형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기록부를 건드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짚어보죠. 먼저 전교조 광주지부 장영인 집행위원장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장영인>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게 상당히 은밀하게 이루어졌을 텐데 처음에 어떻게 드러난 거죠?
◆ 장영인> 학교 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건이라고 그러는데요. 학교 시험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지필고사와 수행평가로 나누고요. 지필고사 같은 경우는 객관식시험과 서술형시험이 있어요. 객관식은 OMR 카드에 마킹을 하면 컴퓨터에서 그대로 읽어서 점수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별도의 서술형평가는 그 교과목 선생님들이 채점을 해서 그 점수를 NEIS에다 별도 입력을 합니다.
◇ 김현정> NEIS라는 건 아이들 성적이며 생활기록부 전체를 온라인 시스템 안에 담는 어떤 저장소 같은 거죠?
◆ 장영인>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다 거기다 저장되는데요. 우리 반 아이가 1등급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2등급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선생님이 '왜 우리 반 아이가 이렇게 됐지?' 하고 알아보는 과정에 보니까 수학 과목을 담당한 교사가 특정한 학생의 점수를 4점, 8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점수를 올려줘서 이 학생을 1등급을 만든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한 명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진 거죠. 그것을 발각을 하고 따지게 되는 과정에서 그게 몇몇 선생님들이 알게 되었나 봐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미 시험 다 치고 성적이 나온 뒤에 온라인 저장소 NEIS에 접근해서 점수 기록을 바꿔 버리는 형태였다는 거군요?
◆ 장영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보니까 2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성적만 조작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건드렸어요?
◆ 장영인> 네, 일단 성적에 관계돼 드러난 것은 한 번 드러났고요.
◇ 김현정> 지금 설명하신 그 부분이죠?
◆ 장영인> 그리고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교과성적이 아닌 특기사항을 보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이 과목에 특출난 재능이 있는가 또 다른 걸 보는 거에요.
◇ 김현정> 수시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되는 거죠?
◆ 장영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수학교사이면서 영어 세부 특기사항에다가 '영어 수업시간에 영작으로 답변하는 등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게 글을 첨가한 것은 명백하게 범죄인 거죠.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니까 NEIS라는 이 온라인 저장소가 워낙 중요한 대입의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잖아요?
◆ 장영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거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 장영인> 교과목에 관계된 것은 교과목 교사만 할 수 있죠.
◇ 김현정> 그런데 해당 교과목 선생님이 들어가서 지난번에 얘가 영어를 잘했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해 하면서 고친 게 아니라, 전혀 상관 없는 학년부장 수학선생님이 들어가서 어떤 아이의 영어 부분 기록도 바꾸고 다른 과목 부분도 바꾸고 이렇게 관리를 했다는 거네요?
◆ 장영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도대체 어떤 아이들의 기록을 이렇게 관리하고 조작해 왔는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1학년 때부터 25명의 학생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놓고 계속 생활기록부를 관리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 장영인> 입시 성적에 목을 매다 보니까 우리 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겠다라는 것은 스카이를 많이 보내겠다, 이거거든요.
◇ 김현정> 스카이 대학들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아예 그러면 들어올 때 입학성적으로 25명을 뽑습니까?
◆ 장영인> 그게 처음 들어올 때 될성 부른 떡잎이라 생각을 하고 스카이대를 보내기 위해서 특별관리를 들어가죠. 스카이대를 많이 보내면 그 학교는 명문학교가 된다라고 소문이 나니까 그 치적을 쌓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최근에 정말로 스카이대를 많이 보냈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김현정> 보니까 지난해에 서울대 8명, 올해 서울대 6명. 갑자기 이렇게 많이 보내가지고 소문이 자자했다면서요? 그 지역에서?
◆ 장영인> 학부모들이 거기를 보내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고요. 굉장히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특별관리 시스템 형태로 가고 있고, 그 과정에 성적이 떨어지면 학생들 스트레스, 학부모 스트레스가 굉장하고 '학교가 온통 성적이 미쳐 있었다'라고 그 학교 선생님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선생님들도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고요.
◇ 김현정> 선생님들도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군요?
◆ 장영인> 그렇죠. 성적을 내야 되니까.
◇ 김현정> 그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린 거군요.
◆ 장영인> 그랬죠.
◇ 김현정> 그럼 선생님, 이 아이들을 명문대 보내기 위해서 기록부 조작 외에 다른 일들도 벌어졌습니까?
◆ 장영인> 최근에는 교육청에서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비라는 돈을,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 골고루 써야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편법으로 심화반을 편성해서 그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했고 심지어는 수업을 하지 않고 심화반에 대해서 자습 감독한 자습수당으로도 줬고요.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감사결과 밝혀져서 징계요구를 했던 상황입니다.
◇ 김현정> 사건이 벌어진 뒤에 교사며 학생들이며 다 뒤숭숭하겠어요?
◆ 장영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들 얘기합니까?
◆ 장영인> 저도 학부모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하는데요. 학부모들 심리가 '여기서 내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우리 아이가 미운 털이 박힐 거 아니겠는가?'
◇ 김현정> 뭔가 불만을 표현하고 싶어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 장영인> 네, 그래서 학교 문제가 터지면 아이가 재학하고 있는 동안에 문제제기를 하라고 하면 그때는 하지 않고 졸업한 뒤에야 이야기를 해 줍니다.
◇ 김현정> 지금 다들 분노는 있어도 속으로 삭이고 있는 상황. 이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게 비단 이 학교만의 문제일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여기까지 상황 듣도록 하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장영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전교조 광주지부의 장영인 집행위원장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김형태 전 서울시 교육의원 연결을 해 보죠.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형태>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아니, NEIS 시스템이 이렇게 허무하게 뚫릴 수가 있습니까?
◆ 김형태> 우선 교육계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고요. 이것은 범죄행위에 앞서서 교육자적인 양심을 저버린 행위거든요.
◇ 김현정> 물론이죠.
◆ 김형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국민들 보기에, 특히 학생들 보기에 참으로 부끄럽고요. 말씀하신 대로 교육기관인 학교는 어느 곳보다도 더 도덕적이어야 하고 공정성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데 몇몇 학교들의 이런 일탈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학교 이미지가 좀 나빠지고 '다른 학교들도 그렇지 않을까?' 식으로 신뢰도에 금이 가는 거고요. 신용을 의심받고 있어서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 김현정> 마음이 아파요. 지금 청취자 박준형님 외 여러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니, NEIS에 들어가서 학생부를 수정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어떻게 뚫렸냐?’ 이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 김형태 교육의원도 고등학교 선생님 하셨잖아요? 이렇게 NEIS 체계가 뚫릴 걸 예상하셨습니까?
◆ 김형태> 그러니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잖아요. 전산시스템 NEIS, 네이스라고도 부르는 건데요.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원칙적으로 쓰기와 정정권한은 담임교사와 해당교과 교사에게만 있어요.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편의상 전산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부장이라든지 또는 교무부장에게도 관리자 측면에서 접속권한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문제된 것처럼 교장은 학교 최고 책임자고 최고 관리자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부여기능이 교장에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이 이번에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임의로 권한을 부여한 거잖아요.
◇ 김현정> 학년부장한테 수정 권한을 부여했죠.
◆ 김형태> 그럼으로써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된 것 같아요.
◇ 김현정> 문제의 학년부장 선생님이 NEIS에 들어가서 25명의 기록을 계속 관리를 해 왔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2등급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그 선생님이 들어가서 살짝 조작을 해서 1등급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요.
◆ 김형태> 그러니까 이렇게 성적까지 조작한 사례는 아주 극단적일 것 같고요. 이번에 문제가 된 광주의 모 학교의 경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이 학년부장에게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년부장하고 또 한 명의 교사가 NEIS에 무단 접속을 해서 2학년생 12명 그리고 3학년생 13명, 총 25명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수정을 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그런 건데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229회나 무단 접속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세부능력이라든가 특기사항을 36회나 조작한 걸로 봐서 '이게 과연 개인차원의 범죄일까?' 그리고 '과연 이게 올해만 있었던 일일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건 솔직한 심정이네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김현정> 예전에 학력고사 시절에야 겨울에 한 번 치른 학력고사 성적 관리만 잘 하면 되는 거였지만 지금 입시체계는 각 고등학교가 3년 동안 기록해놓은 NEIS 기록을 믿고 아이들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탕이 되는 입시체계인데 이게 이렇게 뚫려 있다면 지금 입시체계 전체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닌가요?
◆ 김형태> 최근 아시다시피 입시에서 수시모집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학생들도 조금 더 좋은 내용을 써달라고 요구사항이 많다고 하고요.
특히 학부모님들이 유명대학 입시설명회에 갔다 오면 거기서 유명대학들이 입시설명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와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갔다 온 학부모님들도 갑자기 담임선생님한테 '이렇게 써달라, 저렇게 써달라, 좋게 써달라'라는 식으로 요청이 쇄도해서 고3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 김현정> 잠깐만요. 그것도 참 문제네요.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학년부장이 들어가서 임의로 조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경찰에까지 적발이 된 거지만, 그런 거 말고 담임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이 좀 잘 써주세요. 이거 이거 좀 잘 써주세요.' 이런 건 적발도 안 되고 막 공공연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 김형태> 그렇다고 없던 내용을 쓰지는 않겠지만요. 무슨 뜻이냐면 '소위 말하는 특목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한 20장 정도로 아주 세부적으로 쓰는데 왜 일반고는 거기에 못 미치냐?' 이런 말을 입시설명회에서 입시설명회 강사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와가지고는 학부모님들이 자기 아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특목고는 이렇게까지 학교 차원에서 해 준다는데 우리 학교는 왜 안해주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 달라'라면서 작은 것까지도 요청을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선생님들 따라서, 과목에 따라서 문장력이 다 달라요.
◇ 김현정> 선생님들 문장력이 다 다르죠.
◆ 김형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좋게 써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광주의 일 같은 걸 막으려면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쓰기 권한이 담임교사하고 과목교사한테 있지만 정정할 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요, 지금도요.
왜냐하면 정정 대장 써야 하고 교장 결재까지 받아야 되고 또 학업성적위원회라는 심의까지 거쳐야 비로소 정정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 김현정> 사실 절차는 까다롭게 돼 있네요? 이번에는 교장선생님 이하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니까 이게 된 거지.
◆ 김형태> 그렇죠. 그런데 사실 학교 최고 책임자인 교장이 생활기록부를 조작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경찰청장이 범죄에 앞장선 느낌의 충격이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장이나 정보부장이 관리상 접속권한을 볼 수는 있어도 수정하는 건 원칙적으로 담임선생님하고 교과선생님한테만 해야 되는 더 엄격한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했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 김현정> 아니, 적발하면 알게 되는데 평소에 감사할 때는 왜 안 나옵니까? 감사하잖아요?
◆ 김형태> 그러니까 교육당국도 권한 없는 사람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접근했을 때 자동으로 인지된다든가 통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 김현정> 알겠습니다. 걱정인 건 '이게 정말 이 학교만의 아주 이례적이고 특수한 일탈이냐?'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 김형태>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앞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즘 어느 학교가 명문이냐면 민주적인 학교, 투명한 학교, 교육주체 만족도 높은 학교일까요? 어느 순간 명문고 기준이 '서울대 등 명문대에 몇 명 보냈느냐?' 이 진학률에 따라서 성적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위 문제학교, 비리사학의 경우 더 진학률에 목을 매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진학률만 좋으면 면죄부 되는, '소위 공부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된다' 이런 속설이 있는 것처럼요. 학교를 다소 비민주적으로 운영하거나 다소 위법, 탈법이 있어도 학부모들도 '눈감아주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 학교만 이러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런 분위기라면?
◆ 김형태> 네, 아무래도 이번 경우는 학교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일부 사학이잖아요. 일부 사학이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숫자를 무시하기는 어렵겠죠.
◇ 김현정>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불과 석 달 전에도 대구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크게 이슈화가 안 되고 넘어가서 그렇지 대구에서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형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공립에서 만약에 교장이 어느 교사한테 성적 조작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학의 민주성이 왜 중요하냐면 교장이나 이사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부하지 못하는 사학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부정입학에서 보듯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사학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서울시 전 교육의원 김형태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