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폭우와 가뭄 등 재해 발생이 잇따르면서 미래 식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더위에 강한 인삼과 다수확 옥수수 품종 등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해마다 농업 관련 연구개발비로 5천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지만 특허 출원 실적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연구개발비 횡령 등 국내 농업분야 연구기관들의 비리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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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진흥청, 연구비 늘리고 특허출원 실적은 감소농촌진흥청은 국내 대표적인 농업 분야 연구기관이다. 인건비를 제외한 R&D(연구개발) 예산만 2011년 3970억원, 2013년 4531억원, 지난해는 4958억원으로 4년 사이에 무려 24.8%나 급증했다.
이 같은 예산으로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작목과 품종을 연구하고 개발한다.
또한, 인삼과 동충하초 등 국내 농산물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해 민간기업 등에 기술이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런데, 농진청의 특허 출원 실적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농진청이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허출원 실적은 지난 2011년 595건, 2013년 983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4년에는 850건, 2015년은 750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농진청의 연구개발 인건비가 1375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연구실적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R&D 투자에 대한 생산성이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위성곤 의원은 "R&D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특허출원 실적은 떨어지는 등 농업 경쟁력 향상에는 의문"이라며 "연구 개발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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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평, 농업 연구개발사업 비리의 온상농업 분야 연구개발 기관으로 농촌진흥청 외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이 있다.
농기평은 농진청과 달리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 기술연구사업을 용역 발주하는 등 보다 상업적인 용도의 농업기술을 발굴하는 기관이다.
이렇다 보니, 예산 집행에 따른 용역 비리와 연구비 횡령 등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기평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진행한 연구용역 사업 2682건 가운데 24%인 652건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사후 정산을 잘못한 경우가 630건으로 가장 많고, 부정 집행도 22건이나 발생했다. 박 의원은 "부정 집행은 횡령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부정집행 22건 가운데 농기평이 자체 적발한 건수는 겨우 5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농식품부와 감사원 등에 의해 적발됐다.
이는 농기평이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R&D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관리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농기평은 부정하게 집행된 9억5천만 원 가운데 32%인 3억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6억5천만 원은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각종 FTA로 수입 농수산식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해마다 수천억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연구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연구비 횡령과 용역비리 등에 대한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