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들이 평균 93점 넘게 점수를 받는 등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육진흥원이 5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에게 제출한 '2014~2016 평가인증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아동 학대가 적발된 어린이집 26곳의 평가인증 점수는 93.15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아동 학대가 이뤄진 어린이집 40곳은 93.14점, 2014년엔 해당 어린이집 16곳이 91.17점을 받았다. 김 의원은 "평가 기간만 잘 넘기면 아동학대 기관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 4만 1221곳 가운데 평가인증을 받은 곳은 79.9%인 3만 2918곳에 이른다. 올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7034곳 가운데 95점 이상을 받은 곳은 63.6%인 4474곳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어린이집 확인점검 결과' 자료를 보면, 불시 점검을 받은 어린이집 976곳 중 9.7%인 95곳만이 95점 이상을 그대로 유지했다.
평가인증 때보다 점수가 떨어진 어린이집이 87.1%인 850곳에 달했고, 점수가 같은 곳 역시 4.6%인 45곳뿐이었다. 특히 확인 점검에서 평가인증 기준인 75점에 미치지 못한 곳도 8.5%나 됐다.
남 의원은 "평가인증 항목을 어린이집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적절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현재 '신청제'로 운영중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의무제'로 변경하는 한편,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