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새누리당) 국회 국방위원장이 군 면제자에 대해 병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김 국방위원장은 14일 오후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 본질의 말미에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회 본질의 마지막에 병역세 도입에 대한 화두 제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국방 의무를 지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일부만 병역을 이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병역 의무를 지지 않은 국민은 납세 의무 등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 현역 의원이 병역세 도입을 공식 거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