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우리 군의 '3축 체계' 구축시기를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기는데 합의했다.
정부는 또 새누리당이 원자력추진잠수함의 조기 확보를 강력히 요구한데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핵 대비 방위력 증강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 여당은 "남북간 전력 비대칭 상황을 극복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추진잠수함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고, 국방부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군사적 효용성이나 기술적 가용성, 주변국 군사동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며 "이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핵확산금지조약(NPT)와 관련해 (원자력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한미원자력협정은 군사적 활용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북핵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당초 2020년대 중반이었던 구축 시기를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기는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당국자는 "(3축 체계) 구축 시기를 2∼3년 앞당긴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기, 타우러스미사일 90여발 추가 확보…정찰위성 임차 검토국방부는 3축 체계 구축을 위해 당초 내년 예산에 1기 도입만 반영했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1기 추가로 확보해 모두 2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추가 도입되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는 남쪽에 배치돼 후방으로 침투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르면 2021~2022년에나 전력화가 가능한 독자기술의 정찰위성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정찰위성을 임차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 90발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F-15K 등에 장착돼 목표물을 타격하는 타우러스는 사거리가 500km에 달해 평양의 주요 지휘부와 북한 전역에 있는 핵과 미사일 시설을 모두 사정권에 둔다. 이중 탄두 시스템을 이용해 견고한 지하표적을 뚫는 관통력과 표적에 대한 강력하고 정밀한 폭발·파괴력을 갖추고 있다.
당정은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던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신형 300㎜ 방사포에 대응해 개발 중인 230㎜ 다연장 유도탄의 확보 시기를 앞당기고, 사이버전 대응 능력도 조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당정은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고, 해상초계기 등 전력구축 사업은 사업계획이 구체화하는 대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군 생필품 가운데 상당 부분을 군에서 계약 공급하는 현행 체제를 조달청의 민수품 조달 구매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예산 증액 규모와 관련해 "(계획을) 1년 정도 앞당기는 데 2천억~3천억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 재정규모를 보고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이철우 정보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장명진 방사청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