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 개명 후 최서원) 씨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국정농단 파문의 주인공인 최순실 씨가 차기 전투기 사업 등 천문학적 금액이 오가는 군 무기사업에까지 손을 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산비리 척결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정작 정권의 비선실세가 방산사업의 숨은 실력자로 행세하며 비리를 저지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1일 국방부는 최순실 씨가 현 정권 방산사업의 핵심인 차기 전투기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공식 부인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13년 우리 군이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F-35를 선정할 당시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F-X(차기 전투기) 사업은 향후 30년 이상 국가안보의 핵심역할 수행에 적합한 기종을 효율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F-X 사업은 우리 공군이 보유한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2013년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보잉사의 F-15SE가 최종 후보로 올라갔지만 부결됐고, 6개월 뒤 록히드마틴사의 F-35A가 방추위에 단독으로 올려져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결정됐다.
이같은 기종 변경 과정에 최순실씨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게 의혹의 핵심이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윤창원 기자)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F-15SE 부결을 결정한 방추위 회의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해야겠다"고 말한 것도 이번 의혹과 연결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김관진 장관이 언급한 '정무적 판단'에 대해 "군의 요구와 기종평가 결과, 미래 작전환경 및 국민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방산업계 주변에서는 최씨가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씨와 오랜 친분이 있고, 에이전트와의 접촉도 시도했다는 등의 소문도 돌고 있다.
린다 김씨는 김영삼 정부 최대 스캔들 중 하나인 '백두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사업(당시 약 2200억원 규모의 대형 국방사업)'의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무기 로비스트의 대명사가 됐다. 현재는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린다 김씨를 잘 아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두 사람( 최순실씨와 린다 김씨)이 동업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서로 알고 지낸 것은 맞다"고 말했다.
방산업계 주변에서도 '최순실씨와 린다 김씨는 2000년대 이전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이며, 한 에이전트는 2013년을 전후해 최씨로부터 같이 일해보자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소문이 돌았다.
군 관계자는 "무기 선정은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모두 결정되는데, 물 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며 "소문으로 떠도는 의혹들의 진위 여부가 검찰에서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순실 씨가 무기거래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정농단 파문은 유례가 없는 국가적 스캔들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