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야당에서 탄핵 추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총리 추천을 두고는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은 성공적인 탄핵 절차를 위해서라도 총리 교체가 우선이라며 적극적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총리 문제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1일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지만 국회의 총리 추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유보했다. 민주당이 총리 추천 논의를 주저하는 배경은 몇가지로 요약되는데 이를 반박하는 당내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 촛불 민심 눈치보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피의자가 된 박 대통령과 새 총리 인선 합의에 나서는 것은 촛불 민심에 어긋날 것이라는 두려움이다.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새 총리 선임이 이슈가 되면 촛불 전선이 흐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성난 민심 속에서 박 대통령과 마주앉아 총리 선출을 논의하는 것이 민심에 역행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새누리당이 여전히 친박 지도부인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분신격인 이정현 대표와 총리 선임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딜레마도 있다.
또 새 총리 인선에 들어가면 누가 어떻게 총리 후보를 추천하느냐 등의 문제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첨예하게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이슈가 총리 추천으로 쏠리면 박 대통령의 퇴진 동력이 상대적으로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기저에는 깔려있다.
하지만 탄핵이든 퇴진이든 수개월이 걸리는 장기전에 대비해야하는 상황에서 새 총리 인선을 통해 국면을 돌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촛불 민심에 기댈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의총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은 "박근혜 정권이 국정을 이대로 망치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막아야 한다", "탄핵을 하더라도 수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국면인데 새 총리를 통해서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제와서 청와대가 국회 추천 총리 받겠냐"두 번째는 "이제와서 청와대가 받겠느냐"는 현실론이다. 박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에 새 총리 추천을 부탁한 것은 지난 8일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신임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해서 취지를 살려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정연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각 구성권한을 포함해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드린다는 것이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 '2선 후퇴'를 명시하지 않은 애매한 표현이었지만 나름의 성의 표시였다.
하지만 이후 국면이 여러번 뒤집혔다. 100만 촛불이 광화문에서 타올랐고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뒤집고 검찰 수사를 거부한채 버티기에 들어갔다. 거기에 야3당은 박 대통령 퇴진, 탄핵 추진으로 당론을 점차 강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총리 추천을 논의해 본들 대통령이 받겠냐는 비관적 전망이 있다.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준비하기 위한 총리 교체를 청와대가 받을리 없다는 것. 실제 청와대에서는 국회 추천 총리 제안마저 거둬들이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 추천은 절차상, 명분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야권이 황교안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모으는 것과, 박 대통령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 자체로 명분이 쌓인다는 것.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에서 받아줄 가능성이 적다고 해도 절차는 밟아야 한다. 그 자체로 압박이 된다"며 "박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거부하면 대통령에게 화살이 돌아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 속내는 '새 총리 주도 개헌 논의 불붙을라…'가장 큰 우려는 새 총리가 인선되면 정치권 새판짜기 가능성 등 정국이 예측하기 힘든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한 차례 지목됐던 김병준 내정자를 포함해 후보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 정의화 전 의장 등은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정치적 중량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총리가 된다면 개헌 추진과 새판짜기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총리 인선을 꺼려하는 밑바닥에는 새 총리가 누가 될지 모른다는 것과, 새 총리로 개헌 이슈가 커지면서 정치 전반의 새판 짜기가 가속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깔려 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황 총리가 아무런 제어장치 없이 그대로 밀어붙이는 현재의 정국을 그대로 놔둘 수만은 없다는 현실적인 고뇌도 깊다.
표창원 의원은 "청와대가 막무가내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롯해 사드배치, 국정교과서 등을 강행하려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누구를 믿고 일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며 "청와대에 일단 제대로된 총리를 세워서 국정을 정상화하고, 국민적인 대통령 퇴진 운동도 병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고용진 의원은 "퇴진은 물론 탄핵도 수개월이 걸려 임기 단축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책임있는 총리를 세워서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주 내로 의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새 총리 추천에 응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결론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