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이 특허 강국으로 떠올랐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 '세계 지적재산 지표 2016'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10만1864건의 특허를 출원해 세계 특허출원의 40%를 차지했다. 전통적인 특허 강국인 미국과 일본, 한국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중국 자금성 (사진=스마트이미지)
미국은 1.8% 늘어난 58만9410건으로 2위, 일본은 2.2% 줄어든 31만8721건으로 3위 차지했고, 한국은 21만3694건으로 지난해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중국의 특허출원 대부분은 통신, 컴퓨팅, 반도체 및 의료 기술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이 경제성장 중심을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집중하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 분야 특허출원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같은 수치가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중국정부의 특허 신청 독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특허출원 서류 처리가 중국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특허 기술인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단일 국가에서 1년에 100만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것은 유례가 없는 기록이다. 오히려 해외 특허출원에서는 4만2154건에 그쳤다. 이마저도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와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ZTE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특허 전문가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발명가들의 중국내 특허출원 수와 국제 출원 수의 불균형은 중국에서 신청한 특허가 해외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 '세계 지적재산 지표 2016'
하지만 WIPO의 수석 경제학자인 카스텐 핀크(Carsten Fink)는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는 "중국 특허의 품질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거대한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 13억명의 중국 인구대비 특허출원 수는 미국보다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특허권 강화 노력의 일환이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 중국의 특허청인 중화인민공화국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세계에 유통되는 상당 수의 제품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5년 전부터 국내 기업들의 특허 출원을 독려해왔다. 2015년에는 200만건의 특허출원 신청을 받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SIPO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국의 발명 특허와 컴퓨팅 유틸리티 및 디자인 특허 출원 수를 합치면 270만건에 달해 기준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계 로펌인 리드 스미스(Reed Smith)의 조나단 래드클리프 (Jonathan Radcliffe) 변호사는 "이같은 결과는 중국의 통신 및 하이테크 산업의 성장을 보여 준다"며 "휴대폰과 통신 표준 등의 특허 침해 분쟁이 유럽과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도 유럽에서 자신들의 특허가 침해당했다며 고소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이같은 변화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