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이 '99대 1의 격차사회 해소'를 위한 불평등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위코노믹스(Weconomics)' 비전을 제안했다.
'위코노믹스'(Weconomics)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모두를 위한 경제' 비전이다.
박 시장은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8인이 공동주최한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2차토론회에서 초청연사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99대 1의 격차사회 해소'를 위한 불평등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위코노믹스(Weconomics)' 비전을 제안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박 시장은 발제문에서, "재벌 등 1% 기득권 집단에 집중된 경제력, 불공정거래와 전근대적 갑을관계에 따른 재벌대기업의 중소영세하청기업 약탈, 노동시장 내 비정규직의 확산과 차별의 심화, 사회복지 등 재분배 기능의 취약성 등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의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박 시장은 "선성장 후분배, 낙수효과 등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났다"면서 "불평등을 타개하지 않으면 성장은 불가능하다. 불평등을 극복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경제성장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러한 새로운 경제비전을 '위코노믹스(Weconomics)'로 부르고자 한다"며 "1%가 아닌 100%를 위한, 모두를 위한 경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위코노믹스를 통해 재벌 등 우리사회 1%가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 99%는 소외되는 경제체제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가 함께 성장을 견인하는 체제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위코노믹스를 '4륜 구동' 방식,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의 네 바퀴로 작동하는 '네 바퀴 경제'라고 규정하면서, "4륜구동 자동차가 험한 길에 강하듯, 네 바퀴 경제를 통해서만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미증유의 총체적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그러나 "위코노믹스의 차별성은 한국적 상황에서 불평등 문제의 핵심원인인 재벌에 대한 강력한 개혁조치를 포함하고있고 더 나아가 경제적 약자를 정책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불평등 타파의 주요 주체이자 동력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러한 위코노믹스의 정책대안으로, 1%의 재벌 독점체제 해체, 중소기업.중소상인 보호,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수 있도록하고 최저임금 1만원 실시 등 노동권 강화, 생애주기에 맞춘 한국형 기본소득제도 도입 등 복지제도 개혁 등을 제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99대 1의 격차사회 해소'를 위한 불평등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위코노믹스(Weconomics)' 비전을 제안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박 시장은 "지금 광화문 광장에 넘실대는 수백만개의 촛불은 더 이상 불평등, 불공정한 사회구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주권자의 결연한 의지이자 기득권에 안주하고있는 정치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1%의 기득권 집단, 특권층만을 위한 비정상 사회가 된 것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했던 정치의 책임이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것도 정치"라며 정치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불평등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1% 가진 자들의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독점구조를 깨고 국민권력시대를 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면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불평등과의 전쟁의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워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종일 KDI국제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민주화), 김남근 변호사(중소기업․자영업), 박태주 고려대 연구교수(노동),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복지)가 각각의 과제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2월 5일 1차 초청토론회에서, 촛불 이후 한국사회의 우선적 개혁과제로 '제왕적 대통령, 재벌대기업, 정치검찰의 기득권 카르텔 타파'를 제시하면서 그 이행방안으로 청와대, 재벌,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