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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촛불민심 배반하는 것"

국회/정당

    文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촛불민심 배반하는 것"

    "적폐청산‧사회대개혁 하려면 5년도 짧아…대선 전 결선투표 법제화 대환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이번 대선에서 결선투표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법제화된다면 대환영"이라며 "저는 결선투표를 찬성하기 때문에 저를 상대로 압박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개헌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치권이 사회 대개혁에 힘을 모으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촛불민심과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0년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가 개헌을 위한 과도정부가 되라는 것"이라며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촛불민심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SBS방송에 출연해 ▲개헌 ▲결선투표제 ▲야권통합 ▲안보 및 대북정책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저는 이미 지난 대선 때 결선투표제를 공약했다. 과반 수가 넘는 (지지를 얻은) 대통령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인위적 단일화를 위해 무리할 필요가 없고 소수 정당들이 대선을 통해 자신들의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다"며 "다만 결선투표제가 현행법 개정으로 가능한지 개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국회가 판단하고 논의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 "대개혁 하려면 5년도 부족…野, 단일화 할 수밖에 없을 것"

    개헌과 야권통합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저는 개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일찍부터 말씀 드려왔고 또 노력했던 사람"이라며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는 만큼 거기서 개헌논의를 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대선후보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개헌의 방향에 대해 공약하고 그 공약에 따라 당선된 차기 대통령이 다음 정부 초기에 개헌을 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임기단축을 이야기하는 것은 개헌의 방향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개헌의 방향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다음 정부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위한 과도정부라는 의미"라며 "그런데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개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촛불민심을 만들어 제대로 적폐들을 대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이뤄내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3년이 아니라 5년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광장의 목소리와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정치권이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싶다"고 차기정부 임기단축을 거론하는 세력을 비판했다.

    야권통합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자체적으로 제대로 단합한다면 그 힘으로 야권 전체의 힘을 함께 모으는 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또 국민들, 유권자들에 의한 단일화도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어 "우리 당에서는 계속해서 야권통합과 후보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아직 상대가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서 일방적인 구애처럼 되는 된 상황"이라며 "그러나 좀 더 대선에 임박해지면 그때는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야권전체가 함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 "특전사 출신인 내개 안보시비? 소가 웃을 일"

    문재인 전 대표는 안보 및 대북정책에 대한 생각도 드러냈다.

    유승민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가 집권하면 우리나라 안보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새누리당은 정말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군대를 안 간 분들이 많고 방산비리도 끊이질 않는데 이게 안보를 잘하는 것이냐.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는 것도 속수무책으로 방치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하며 "새누리당은 정권 연장을 위해 '안보장사'를 해왔을 뿐 실제로는 안보에 대해 지극히 무능한 '가짜안보세력'"이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그러면서 "그것과 비교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에는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나. 진정한 안보세력은 우리 민주당"라며 "특히 저는 북한체제가 싫어서 온 피난민 집안(출신)이기도 하고 저 자신이 특전사 공수부대에서 당당하게 군복무를 했던 사람이다. 저에게 안보에 대해 시비를 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일축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집권하면 (폐쇄된) 개성공단은 즉각 (가동을)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도 우리 관광객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확답을 받으면 빠르게 재개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미국 정부와 방위분담금 협상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한국은 독일과 일본과 달리 미군에게 부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부지사용료를 계산하지 않고 있다. 부지사용료까지 감안한다면 우리가 상당히 적절한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다"며 "방사청장이 미국에 가서 '방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응해야 한다'는 정신 나간 발언을 했는데 현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끌려가는 협상을 해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는 남북평화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지만 남북평화를 넘어 동북아전체 군사균형, 역내평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한 마디로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지만 미국의 세계전략에도 이익이 된다"고 평가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사진=자료사진)

     

    ◇ "반기문, 구체제에서 늘 누려왔던 사람…대개혁 의지‧의식 있나"

    반기문 총장에 대한 평가 등 대선전망도 내놓았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반 총장은 구시대‧구체제 속에서 늘 누려왔던 분"이라며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사회 적폐) 대청산‧대개혁에 대한 의지와 그런 인식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화 운동때부터 시민운동, 지금에 이르기까지 평생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라며 자신의 비교우위를 드러냈다.

    이어 "참여 정부때 함께 일한 관계이고 그분을 유엔 총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참여정부가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며 "만약 대선에 출마한다면 우리 쪽으로 오셔야 하는데 우리 상대진영에서 출마를 하신다면 그것은 대단히 섭섭하고 서글픈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가오는 대선에 대해서는 "87년 6월항쟁때 국민들은 위대한 승리를 거둬 대통령 직선제라는 민주화를 쟁취했지만 정치가 뒷감당을 제대로 못해서 군사정부를 출범하는 우를 범했다"며 "이번에야말로 정치가 민심을 놓치지 말고 진심을 정치적으로 잘 마무리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서 미완의 시민혁명을 이번에 꼭 완성시켜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특히 "촛물민심이 요구하는 것은 구체제의 아주 오래된 적폐를 이번 기회에 대청산하고 그 토대 위에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는 것 아니겠냐"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정권교체를 통해 이뤄야할 시대적 과제이고, 제가 가장 앞서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앞장서서 나아가야될 길이라는 엄중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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