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비문(비문재인)·비박(비박근혜) 진영에서 모색하고 있는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구축이 대선 승리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당내 경선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문재인 전 대표를 당의 후보로 기정사실화했다며 다른 대선주자들은 물론 일부 초선 의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안규백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보고서의 작성과 배포 경위 등을 조사해 필요할 경우 관련자를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 "제3지대 만들어지면 '非文연합 vs 文' 대선 가능성 커"민주연구원 문병주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작성한 보고서에서 "제3지대가 구축된다면 민주당의 2017년 대선 승리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며 "대선 전 개헌논의 반대론에서 전략적 수정을 시도해 사전차단 또는 출구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제3지대에서 결합·결집한다면 비박·비문의 제3지대에서 나아가 '비문연합과 문재인 전 대표'의 선거로 전환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나 추미애 대표가 대선 전 개헌논의 불가를 고수하는 것은 당내에서는 다른 주자들에게도 고립되고 당 밖에서는 박지원과 손학규가 이미 길목을 잡고 기득권 정치라고 정의해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절한 시점에 개헌과 관련한 민주당의 당론을 결정하면서 어느 한 주자에게 부담이 쏠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헌론에 대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대신 입법권과 예산권을 국회에 넘기고 사법권이 독립적인 삼권분립에 기초한 순수한 대통령제가 적합한 처방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철저한 정치개혁과 정경유착 척결 및 재벌해체, 사회구조적 적폐 청산 등을 포괄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제3지대가 이에 반하는 야합임을 각인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4년 중임제 순수 대통령제를 권력구조의 대안으로 논의한다면 그 전제로 임기단축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 좋은 전략의 하나가 될 것"이라며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2020년까지 단축하는 대신 이를 공약하고 실천한 대통령에게 연임선거에 출마할 기회를 허용하자는 것 또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민주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문재인‧이재명‧안희정‧박원순‧김부겸 등 당 소속 대선주자 5인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민주당 김부겸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초선 20명 "경선 시작도 안 했는데 특정인 당 후보로 기정사실화"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작 저는 보고서를 못 봤다"며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거 같지 않던데…개헌 어쩌고 하는 것은 언론에서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무슨 다를 바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측 박수현 대변인은 "참고용으로 보내온 만큼 잘 참고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헌론자인 김부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의 공식기구인 민주연구원이 벌써 대선 후보가 확정된 것처럼 편향된 전략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개헌논의를 정략적 차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비문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초선 의원 20명도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당 지도부에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들은 추미애 대표에게 "당 대선의 공정한 관리 책임자로서 이 문건의 작성과 배포 경위 등 진상 조사와 관련자 문책, 재발방지대책 등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에게도 '국회 개헌특위 구성'의 원칙과 기준을 상세히 밝히고, 향후 개헌특위 활동에 당내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당내 경선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을 당의 후보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특히 당의 공식 기구에서 낸 보고서에서 '비문 연대, 비문 전선, 비문 결집' 등의 표현을 쓴 것은 당의 분열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 개헌 특위'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특정 개헌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을 다수로 하고 적극적인 개헌론자들은 소수로 구성해야한다는 식의 의견은 개헌 특위 활동을 지지부진하게 만들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헌에 대한 우리당의 진정성을 의심케 만들고 있다. 대선 전 개헌 반대론의 출구 전략으로 대선 후 개헌 공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더라도 개헌은 사실상 실천하기 어렵다고 본 것은 우리 당의 개헌 추진 의지를 스스로 폄하한 것"이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秋 "보고서 작성 지시 안해"…진상조사위 꾸려 진상조사키로논란이 커지자 추미애 대표는 "제가 그런 작업을 지시한 바가 없다. 진상조사를 한 번 해보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추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개인 연구원 차원의 작업 이었다"며 "당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지도부 지시를 받지 않고, 개인이 연구수행을 해 당의 균형과 공정성을 해친다고 하면 제가 문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성명을 낸 초선의원들과 면담을 통해 진상조사위를 꾸려 보고서의 작성 및 유포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필요한 경우 관련자들을 문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 문제가 지금 예민한 시기이고, 당에서도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한 것이 없는데, 내용도 제한적이지만 전달된 것에 대해서 여러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진상조사 착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고 묵묵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개헌 논의가 개헌특위에서 시작되는데 섣불리 (전망을) 진행한 부분이 있고, 내용도 거칠고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는 당 지도부의 뜻과 다르다고 판단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진상조사위를 만들고 당직자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안규백 사무총장으로 했다. 가능한 빨리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상적으로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과제 리포트를 작성하지만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문제의 보고서 작성경위)를 확인하기로 했다"며 "개헌 논의가 개헌특위에서 시작되는데 섣불리 (전망을) 진행한 부분이 있고, 내용도 거칠고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는 당 지도부의 뜻과 다르다고 판단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연구원은 우리당의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연구 과제라도 대외적으로 민감한 주제는 연구원 자체에서 검증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대선 관련 보고서 작성 및 배포에 당 지도부가 개입할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