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0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구속),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구속),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구속·56)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피의자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구속·60),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구속),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구속·56)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으로 해서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 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정 전 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신 전 비서관은 정 전 차관에 앞서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문체부로 온 이 문건을 실제 집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는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등 공직자 3명에 대해 부당하게 인사를 한 혐의도 적용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표를 받으라며 내려준 6명의 명단 중 이들 3명은 공직을 떠났다.
또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국회에서 위증한 점도 함께 기소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기소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문화계 보조금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 및 집행하고, 문체부 직원들의 부당한 인사 조처에 대한 전체 공소 사실은 추후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기소할 때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