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우파적 시각을 반영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교육부는 31일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지했다.
이날 공개된 국정 교과서 최종본(고교 한국사)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246쪽)', '1.대한민국의 수립과 자유 민주주의 시련'(248쪽)', '1-2 대한민국의 수립'(251쪽),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252쪽) 등 일관되게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 유지됐다.
그동안 우파를 제외한 사학계는 "1948년 대한민국 수립 논리가 친일 행위를 옹호하고 우리민족의 자주적 독립운동의 성과를 평가절하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또한 과거 정권과 이전 국정 역사교과서에서도 '대한민국 수립' 대신 '정부 수립'으로 서술된만큼 특정진영 논리를 위해 국정교과서를 서술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비판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날 공개된 국정교과서가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도 그대로 유지됐다.
수정 전인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은 박 정권에 대해 9쪽에 걸쳐 서술했는데, 최종본에서도 분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5.16을 '쿠데타' 대신 '군사정변'으로 표현했고 '5.16 혁명공약'도 그래도 실렸다. 대표적인 간첩조작 사건인 '동백림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 측면도 있다'는 식의 부수적 문제 서술로 변경했다.
대한민국 수립표현과 함께 대표적인 우파적 서술의 사례로 꼽혔던 '재벌'의 문제도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박정희 정권의 중화학 공업 육성을 설명하면서 "재벌은 충분한 자금과 인력을 바탕으로 투자규모가 큰 중화학공업과 신규 사업에 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기업은 이후 미국, 유럽 등의 세계적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며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켰다(269쪽).
또한 '역사 돋보기'란을 통해 이병철, 정주영, 유일한 등을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으로 부각시키는 등 재벌 띄우기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 양극화의 주요원인으로 손꼽히는 재벌 폐해에 대해서는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었고, 정경유착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며 단 2줄로 처리했다.